E11.9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헷갈리는 지점

합병증 없는 2형 당뇨병. 같은 E11 안에서 혼수 E11.0, 산증 E11.1, 신장 E11.2, 눈 E11.3 처럼 합병증마다 넷째 자리가 나뉘고, 1형은 E10.9, 유형이 적히지 않으면 E14.9 다(KCD). 결정례는 주로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쪽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가입 전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로 통원 · 투약했으나 청약서 질문표에 '없음'으로 표시한 피보험자의 뇌경색 1급 장해에서, 당뇨가 통상 고혈압을 거쳐 뇌경색으로 진행해 인과관계를 부인하기 어렵다며 해지를 다툰 청구를 각하했고, 진단계약의 건강진단 의사가 예전에 고혈압 · 당뇨를 치료해 준 의사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회사의 중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간경화 미고지로 해지했다가 뒤에 당뇨 미고지를 덧붙인 사안은 해지 사유를 바꿔 쓸 수 없고 안 날부터 1개월의 제척기간도 지났다며 계약이 유효하다고 했다(모두 당시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