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95.8 척수의 기타 명시된 질환
Other specified diseases of spinal cord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분류 위치
- VI장신경계통의 질환 (G00-G99)
- 신경계통의 기타 장애 (G90-G99)
- G95척수의 기타 질환
- G95.8척수의 기타 명시된 질환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이 코드를 흔히 인용하는 담보 별표 구조는 따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증권의 별표로 확인하세요.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이 진단으로 올라온 질문
- Q척수조영술까지 해야 하는 건인지 판단이 안 서서 조심스러워요답변 4
- Q척수손상에 신경인성 방광까지 왔는데 척추 장해랑 따로 보나요답변 3
- 글뇌출혈 뒤 수두증 션트 수술도 "직접 치료 목적" — 수술비 4000만원 지급 판결
- 글경막 외 신경 차단술 뒤 뇌 내 기종 — 시술은 적절했지만 설명의무 위반으로 위자료 300만 원
- 글배달 오토바이 사고 뒤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해지, 설명 안 했으면 못 한다(2020다291449)
G95.8 척수의 기타 명시된 질환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18건 — 받은 쪽 14 · 못 받은 쪽 4.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대법원 — 청구인 쪽교통사고 경추척수 손상으로 상해 후유장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다른 계약 설계사에게 알린 직업 변경도 통지
대법원2024
대법원 — 상대방 쪽교통사고 후유장해로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치료비 · 개호비에도 기왕증 기여도 참작
대법원2024
대법원 — 상대방 쪽추돌사고 척수질환 장해로 자동차상해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약관대로 맥브라이드식 · 기왕증 공제 유효
대법원2023
대법원 — 청구인 쪽배달 오토바이 사고 척수손상으로 상해보험금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이륜차 통지 조항 설명 없으면 해지 불가
대법원2021
대법원 — 청구인 쪽오토바이 사고 사지마비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기왕치료비는 건보 부담금 먼저 빼고 과실상계
대법원2021
대법원 — 상대방 쪽조기축구 중 충돌 사지마비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사회적 상당성 안의 경기 행위
대법원2019
함께 보면 좋은 것
같은 상위 코드(G95)의 다른 4자리 코드
관련 판례 · 결정례 · 용어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