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53.8 기타 시각장애
Other visual disturbances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분류 위치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이 코드를 흔히 인용하는 담보 별표 구조는 따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증권의 별표로 확인하세요.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이 진단으로 올라온 질문
- Q청약서 운전 차종 기타란에 전동자전거를 안 적은 분이 돌아가셔서 미고지가 나왔어요답변 6
- 글손해사정사의 병원 소개는 의료법 위반 아닐 수 있지만, 청구 대리는 변호사법 위반(2021도10046)
- 글청약서의 7일 이상 치료 질문과 동일 병증 — 부위가 달라도 고지 대상(대법원 2009다59688)
- 글임의비급여 환수의 예외 세 가지 — 대법원 2010두27639 전원합의체 기준
- 글어깨 · 무릎을 따로 치료했어도 "동일 병증"일 수 있다 — 청약서 7일 질문(2009다59688)
H53.8 기타 시각장애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6건 — 받은 쪽 5 · 못 받은 쪽 1.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받음시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 거부로 위자료 청구 → 지급 ·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 1인당 200만 원(확정)
하급심2023인정 200만원
일부시각장애인이 기준 위반 볼라드에 걸려 요추 골절 → 일부 인정 · 지자체 책임 60%
하급심2019인정 1,151만원
받음보험기간 중 진단된 당뇨망막병증으로 해지 후 시각장애 1급 판정, 장애생활자금 청구 → 지급 · 진단확정이 보험기간 중
금감원 분쟁조정2018
못 받음시각장애를 알리지 않은 피보험자가 상해 보험금 청구 → 거절 · 고지의무 위반 해지, 청구서류 고의 허위 기재로 청구권 상실
대법원2014
일부결핵약 부작용 시각장애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부작용 설명 · 문진 소홀 과실, 책임 20%
하급심2011인정 4,355만원
일부시각장애인 전철 승강장 추락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규격 미달 점자블록 · 펜스 없음, 책임 30%
하급심2005인정 5,503만원
함께 보면 좋은 것
같은 상위 코드(H53)의 다른 4자리 코드
관련 판례 · 결정례 · 용어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