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코드기타 자주 묻는 코드 · 순환 · 호흡 · 신경 · 소화 · 눈 · 귀
H53.2 복시(複視)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 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이 진단으로 올라온 질문
- Q안와골절 후 복시가 남았다는데 후유장해를 어떻게 확인하나요답변 3
- 글가래 흡인에만 매달리다 응급벨이 늦었다 — 간호사 유죄, 담당 · 마취의사 무죄(대법원 2005도8360)
- 글티눈 냉동응고술 398회 청구 — 대법원이 보험계약 자체를 무효로 본 이유(2023다241421)
- 글티눈 제거술과 질병수술비 특약 — 대법원 2023다241421, 피부질환 면책 조항이 쟁점이었다
헷갈리는 지점
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이는 복시. 같은 H53(시각장애) 안에서 양안시의 기타 장애 H53.3, 시야결손 H53.4 이고, 안근 · 양안운동 · 조절 및 굴절의 장애는 H49-H52 블록이다(KCD). 장해분류표는 중심 20도 이내에서 복시를 남긴 경우를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한 눈 10%, 1-7)에 넣고, 안구 운동장해는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뒤 1년 이상 지난 뒤 평가한다. 자동차보험 별표 1 에는 안와 골절에 의한 겹보임[복시]으로 안와 골절 재건술과 사시 수술을 시행한 상해(5급 2호) 항목이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교통사고로 망막박리 등 수술을 받고 교정시력 0.2 가 됐지만 교정할수록 복시가 심해져 교정의 의미를 잃은 피보험자를 복시 진단 시점에 기능적으로 실명에 이르렀다고 보아 '한 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3급) 소득보장급여금을 인정했다 — 교정시력 기준 등급표에서 나안시력으로 본 예외적 판단이고, 지금 표준약관 장해분류표와 문언이 다르다(당시 약관)
기타 자주 묻는 코드(순환 · 호흡 · 신경 · 소화 · 눈 · 귀) 범위의 별표 구조
뇌 · 심 담보 별표의 경계에 있거나(G45 일과성 뇌허혈, S06 두개내손상, I10 고혈압, I48 심방세동, I71 대동맥류), 수술비 · 실손 · 후유장해에서 자주 나오는 코드. 좁은 뇌 · 심 진단비 별표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보통이나 광의의 뇌심질환 담보 별표(한 상품 예: I60-I69 에 S06 · G40 · G41 · G45 · G20 을 더함) 에는 드는 구조도 있다. 담보 유무는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만 판단할 수 있다.
분류 위치
교통사고 · 산재 등급: 복시(겹보임) 상해급수 몇 급 — 자배법 별표 · 산재 별표 원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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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 결정례 · 용어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