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코드손상(염좌 · 탈구 · 인대 · 타박 · 후유증) · S00-T93
S14.2 경추 신경근의 손상
Injury of nerve root of cervical spine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분류 위치
교통사고 · 산재 등급: 척추 신경근병증(신경근증) 상해급수 몇 급 — 자배법 별표 · 산재 별표 원문 항목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이 코드를 흔히 인용하는 담보 별표 구조는 따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증권의 별표로 확인하세요.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이 진단으로 올라온 질문
- Q경추 전방유합술 후 운동제한이 남았는데 영구로 봐야 할지 헷갈려요답변 3
- Q경추를 두 분절 이상 유합했는데 운동제한 등급이 어떻게 되나요답변 3
- Q경추 신경근병증을 근전도로 어떻게 입증하는지 궁금해요답변 3
- Q경추 추간판탈출 상실률이 감정마다 달라서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답변 4
- Q경추 편타손상 후유장해는 어디까지 인정 범위로 봐야 하나요답변 3
S14.2 경추 신경근의 손상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28건 — 받은 쪽 20 · 못 받은 쪽 8.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대법원 — 상대방 쪽교통사고 합의 뒤 반납한 공무상요양비로 실손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반환액은 본인 부담 의료비 아님
대법원2026인정 19만원
대법원 — 청구인 쪽교통사고 경추척수 손상으로 상해 후유장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다른 계약 설계사에게 알린 직업 변경도 통지
대법원2024
대법원 — 청구인 쪽무보험차상해 보험금 받은 피해자에게 보험사가 반환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피해자 쪽) · 중복보험자는 부진정연대
대법원2024
대법원 — 청구인 쪽후미 추돌 피해자가 보험사에 기왕치료비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공단부담금 먼저 빼고 과실상계
대법원2022
대법원 — 청구인 쪽배달 오토바이 사고 척수손상으로 상해보험금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이륜차 통지 조항 설명 없으면 해지 불가
대법원2021
대법원 — 상대방 쪽감정 여명을 넘겨 산 사지마비 피해자의 추가 손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시효는 늦어도 예측 여명 지난 때부터
대법원2021
손상(염좌 · 탈구 · 인대 · 타박 · 후유증)(S00-T93) 범위의 별표 구조
골절이 아닌 손상 코드. 정액 진단비 별표에 들어가는 일은 드물고 상해 담보(급격 · 우연 · 외래)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 후유장해 쪽 쟁점이 된다. 자동차보험 상해급수는 진단서의 상해명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항목과 대조해 정하고, 2026-09-10 사고부터 경상환자(12~14급 염좌 · 타박)가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7주 안에 서류를 내는 절차가 생겼다. 같은 디스크 · 힘줄 파열이라도 외상성이면 S 코드, 퇴행성이면 M 코드라 상해 · 질병 구분이 자주 다퉈진다. 담보 유무는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만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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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위 코드(S14)의 다른 4자리 코드
관련 판례 · 결정례 · 용어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