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코드손상(염좌 · 탈구 · 인대 · 타박 · 후유증) · S00-T93
S34.2 요추 및 천추의 신경근 손상
Injury of nerve root of lumbar and sacral spine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분류 위치
- ⅩⅨ장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S00-T98)
- 복부, 아래등, 요추 및 골반의 손상 (S30-S39)
- S34복부, 아래등 및 골반 부위의 신경 및 허리척수의 손상
- S34.2요추 및 천추의 신경근 손상
교통사고 · 산재 등급: 척추 신경근병증(신경근증) 상해급수 몇 급 — 자배법 별표 · 산재 별표 원문 항목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이 코드를 흔히 인용하는 담보 별표 구조는 따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증권의 별표로 확인하세요.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이 진단으로 올라온 질문
- Q요추 압박골절 압박률을 X-ray로 봐야 하나 CT로 봐야 하나 궁금해요답변 4
- 글목욕탕 탈의실 물기에 넘어져 요추 압박골절 — 업주 60 · 이용객 40, 대구 사례
- 글도수치료 116회 전력, 실손 청구는 절반만 인정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사례
- 글비 오는 날 골프장 이동로에서 넘어져 디스크 파열 — 본인 과실 70%에도 2,348만 원 판결
- 글도수치료 138회 받았다고 실손 거절 — 횟수 제한 약관 없으면 거절 못 한다는 판결
S34.2 요추 및 천추의 신경근 손상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40건 — 받은 쪽 27 · 못 받은 쪽 13.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대법원 — 상대방 쪽척추 수술 뒤 감염으로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병원 쪽) · 감염 사실만으로 과실 추정 안 됨
대법원2024
못 받음배우자가 피보험자 서명을 대신 쓴 상해보험으로 척추 기형 후유장해 청구 → 기각 · 서면동의 없어 무효, 늘어난 각도만 평가
하급심2024
일부척추 수술 뒤 도수치료 등 실손 청구 → 일부 인정(50%) · 적정 횟수 일률 판단 곤란(관리급여 전환 전)
소비자원2024인정 173만원
대법원 — 상대방 쪽요추 수술 후 마미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병원 쪽) · 예정된 장해는 빼고 기왕증은 증가분에만
대법원2023
받음요추간판 탈출증 경막외강 유착박리술로 질병수술비 청구 → 지급 · 카테터로 유착을 박리하는 조작은 천자가 아닌 수술
금감원 분쟁조정2021
일부자보 과실 20%로 못 받은 의료비를 실손 90%로 청구 → 일부 인정 · 건보 절차 안 거쳐 40%만 지급 대상
금감원 분쟁조정2020
손상(염좌 · 탈구 · 인대 · 타박 · 후유증)(S00-T93) 범위의 별표 구조
골절이 아닌 손상 코드. 정액 진단비 별표에 들어가는 일은 드물고 상해 담보(급격 · 우연 · 외래)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 후유장해 쪽 쟁점이 된다. 자동차보험 상해급수는 진단서의 상해명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항목과 대조해 정하고, 2026-09-10 사고부터 경상환자(12~14급 염좌 · 타박)가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7주 안에 서류를 내는 절차가 생겼다. 같은 디스크 · 힘줄 파열이라도 외상성이면 S 코드, 퇴행성이면 M 코드라 상해 · 질병 구분이 자주 다퉈진다. 담보 유무는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만 판단할 수 있다.
함께 보면 좋은 것
- 금감원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대책 — 향후치료비는 중상(1~11급)만, 경상 8주 초과 치료는 추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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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도수치료 138회 받았다고 실손 거절 — 횟수 제한 약관 없으면 거절 못 한다는 판결
- 글경막 외 신경 차단술 뒤 뇌 내 기종 — 시술은 적절했지만 설명의무 위반으로 위자료 300만 원
- 질문요추 압박골절 압박률을 X-ray로 봐야 하나 CT로 봐야 하나 궁금해요
같은 상위 코드(S34)의 다른 4자리 코드
관련 판례 · 결정례 · 용어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