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보험가액)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을 무엇으로 잡는가. 보험회사는 금감원 안내(보도자료 2024-02-06)대로 재조달가액에서 내구연한 · 경과연수를 반영해 감가한 값을 쓰고, 청구인은 신축비 · 구입가를 낸다. 감가율의 근거 자료(어느 내구연한표, 경과연수의 기산일)가 첫 갈림길이다. 증권에 적힌 가액이 합의된 보험가액(협정보험가액)인가. 금감원 분쟁조정 2017-15호는 자기차량손해에서 증권 기재 차량가액만으로 기평가 합의를 추단할 수 없고, 그 가액이 사고 시 가액을 현저히 초과한다는 증명책임은 보험회사에 있으며, 여러 산출값의 분포와 감가상각율을 비교해 정한다고 봤다. 재물보험에서도 가입금액이 곧 보험가액은 아니다. 시가 보상 원칙과 신가 특약의 관계. 대법원 2024다301832 는 재조달가액 특약에서 실제 수리 · 복구가 없으면 시가만 보상한다는 부분은 특약의 성질상 예상 가능해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특약이 있어도 복구 요건을 못 채우면 시가로 돌아온다.

시가 (보험가액)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화재 · 재물보험은 회사마다 보통약관과 특약 구성이 다르고, 표준약관 조문 번호와 상품 약관 조문 번호가 다르다. 증권의 담보 · 특약 목록을 옆에 두고 읽는다. 2. 증권에서 목적물별 가입금액과 보험가액 평가 방식(협정보험가액 표시, 신가 · 재조달가액 특약 유무)을 본다. 3. 취득 자료를 모은다 — 건물은 도급계약서 · 준공일 · 등기, 기계 · 집기는 세금계산서 · 모델 · 제조연도. 경과연수의 기산일이 여기서 정해진다. 4. 보험회사 손해사정서에서 재조달가액 산출 근거(단가 · 면적 · 사양)와 감가 근거(내구연한 · 잔가율)를 항목별로 받아 대조한다. 5. 동종 물건의 거래 시세 · 건축 단가 자료를 따로 준비한다. 기준가액표 · 내부 기준은 참고자료일 뿐이라는 것이 분쟁조정 2017-15호의 태도다. 6. 부분손해인지 전손인지 먼저 정한다. 전손이면 잔존물 가액과 처리 방식이 함께 정리된다.

용어 사전 재물 · 화재

시가 (보험가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보험가액 · 사고 당시 가액 · 시가 보상

손해가 난 시점에 그 물건이 실제로 갖는 가치. 재조달가액에서 사용 기간만큼 감가한 값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 화재보험 손해액의 기준이 된다.

시가는 사고가 난 때와 곳에서 그 물건이 갖는 가치다. 화재보험 손해액은 사고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금감원은 시가가 내구연한과 경과연수를 반영해 감가한 값이라고 안내했다. 보험가액은 이 시가로 정해지고,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으면 일부보험이 되어 비례보상된다.

새 물건 값으로 받으려면 신가보상(재조달가액) 특약이 있어야 한다. 펜션 전소 후 신축비를 청구한 민원에서 금감원은 시가 기준이라고 안내했다. 자동차 전손에서는 보험회사의 기준가액표가 아니라 실제 시장 시세를 보험가액으로 본 분쟁조정 예가 있다.

시가 다툼의 재료는 취득 자료(구입가 · 시기), 동종 물건의 거래 시세, 내구연한 자료다. 감가 방법과 잔존물 처리가 함께 정리된다.

약관 · 법령에서

화재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2조(용어의 정의) 2. 보상 관련 용어 가 · 나

가. 보험가입금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을 말합니다.

나. 보험가액: 재산보험에 있어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을 말합니다.(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화재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11조(손해액의 조사결정) ·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1항

제11조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9조 ①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그러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9조 ①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작을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아래의 금액 (산식 표는 원문 참조)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1"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을 무엇으로 잡는가. 보험회사는 금감원 안내(보도자료 2024-02-06)대로 재조달가액에서 내구연한 · 경과연수를 반영해 감가한 값을 쓰고, 청구인은 신축비 · 구입가를 낸다. 감가율의 근거 자료(어느 내구연한표, 경과연수의 기산일)가 첫 갈림길이다.
2증권에 적힌 가액이 합의된 보험가액(협정보험가액)인가. 금감원 분쟁조정 2017-15호는 자기차량손해에서 증권 기재 차량가액만으로 기평가 합의를 추단할 수 없고, 그 가액이 사고 시 가액을 현저히 초과한다는 증명책임은 보험회사에 있으며, 여러 산출값의 분포와 감가상각율을 비교해 정한다고 봤다. 재물보험에서도 가입금액이 곧 보험가액은 아니다.
3시가 보상 원칙과 신가 특약의 관계. 대법원 2024다301832 는 재조달가액 특약에서 실제 수리 · 복구가 없으면 시가만 보상한다는 부분은 특약의 성질상 예상 가능해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특약이 있어도 복구 요건을 못 채우면 시가로 돌아온다.
4보험가액이 정해져야 일부보험 비율이 나온다. 제9조 제1항은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일정 비율 이상인지로 전액 보상과 비례보상을 가르므로, 보험가액을 높게 볼수록 청구인에게 불리해지는 국면도 있다. 시가 다툼은 곧 비례보상 다툼이다.
5같은 목적물에 화재보험이 둘 이상이면 제9조 제2항의 분담 계산이 따르고,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할 범위는 대법원 2025다220815 가 "분담금을 뺀 지급 보험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 부분"으로 정리했다.

확인할 것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화재 · 재물보험은 회사마다 보통약관과 특약 구성이 다르고, 표준약관 조문 번호와 상품 약관 조문 번호가 다르다. 증권의 담보 · 특약 목록을 옆에 두고 읽는다.
증권에서 목적물별 가입금액과 보험가액 평가 방식(협정보험가액 표시, 신가 · 재조달가액 특약 유무)을 본다.
취득 자료를 모은다 — 건물은 도급계약서 · 준공일 · 등기, 기계 · 집기는 세금계산서 · 모델 · 제조연도. 경과연수의 기산일이 여기서 정해진다.
보험회사 손해사정서에서 재조달가액 산출 근거(단가 · 면적 · 사양)와 감가 근거(내구연한 · 잔가율)를 항목별로 받아 대조한다.
동종 물건의 거래 시세 · 건축 단가 자료를 따로 준비한다. 기준가액표 · 내부 기준은 참고자료일 뿐이라는 것이 분쟁조정 2017-15호의 태도다.
부분손해인지 전손인지 먼저 정한다. 전손이면 잔존물 가액과 처리 방식이 함께 정리된다.

‘시가’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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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자주 묻는 질문

Q. 시가 (보험가액)이란 무엇인가요?: 손해가 난 시점에 그 물건이 실제로 갖는 가치. 재조달가액에서 사용 기간만큼 감가한 값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 화재보험 손해액의 기준이 된다.
Q. 시가 (보험가액)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을 무엇으로 잡는가. 보험회사는 금감원 안내(보도자료 2024-02-06)대로 재조달가액에서 내구연한 · 경과연수를 반영해 감가한 값을 쓰고, 청구인은 신축비 · 구입가를 낸다. 감가율의 근거 자료(어느 내구연한표, 경과연수의 기산일)가 첫 갈림길이다. 증권에 적힌 가액이 합의된 보험가액(협정보험가액)인가. 금감원 분쟁조정 2017-15호는 자기차량손해에서 증권 기재 차량가액만으로 기평가 합의를 추단할 수 없고, 그 가액이 사고 시 가액을 현저히 초과한다는 증명책임은 보험회사에 있으며, 여러 산출값의 분포와 감가상각율을 비교해 정한다고 봤다. 재물보험에서도 가입금액이 곧 보험가액은 아니다. 시가 보상 원칙과 신가 특약의 관계. 대법원 2024다301832 는 재조달가액 특약에서 실제 수리 · 복구가 없으면 시가만 보상한다는 부분은 특약의 성질상 예상 가능해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특약이 있어도 복구 요건을 못 채우면 시가로 돌아온다.
Q. 시가 (보험가액)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화재 · 재물보험은 회사마다 보통약관과 특약 구성이 다르고, 표준약관 조문 번호와 상품 약관 조문 번호가 다르다. 증권의 담보 · 특약 목록을 옆에 두고 읽는다. 2. 증권에서 목적물별 가입금액과 보험가액 평가 방식(협정보험가액 표시, 신가 · 재조달가액 특약 유무)을 본다. 3. 취득 자료를 모은다 — 건물은 도급계약서 · 준공일 · 등기, 기계 · 집기는 세금계산서 · 모델 · 제조연도. 경과연수의 기산일이 여기서 정해진다. 4. 보험회사 손해사정서에서 재조달가액 산출 근거(단가 · 면적 · 사양)와 감가 근거(내구연한 · 잔가율)를 항목별로 받아 대조한다. 5. 동종 물건의 거래 시세 · 건축 단가 자료를 따로 준비한다. 기준가액표 · 내부 기준은 참고자료일 뿐이라는 것이 분쟁조정 2017-15호의 태도다. 6. 부분손해인지 전손인지 먼저 정한다. 전손이면 잔존물 가액과 처리 방식이 함께 정리된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