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청구권 (피해자의 보험회사 직접 청구)

약관 · 법령에서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항변을 그대로 쓸 수 있는지다. 제29조 단서와 배상책임 약관 제12조 제1항 단서는 피보험자가 가지는 항변(과실상계 · 소멸시효 · 면책)으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법원 2010다53754 는 직접청구권을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로 보고 두 채무를 연대채무 관계로 봤다 — 한쪽의 사정이 다른 쪽에 미치는지는 연대채무 법리로 본다.
• 2시효와 이율이다. 대법원 2003다6774 는 상법상 직접청구권이 손해배상청구권이라 민법의 시효가 적용되고 자배법 시효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고, 2016다205243 은 같은 이유로 지연손해금에 상사이율이 아닌 민사 법정이율이 적용된다고 봤다. 2024다203655 는 공제회가 대위한 직접청구권의 시효도 같다고 봤다.
• 3피보험자 청구와 경합할 때의 우선순위다. 제26조 제5항은 직접청구가 우선한다고 정하고, 제30조 제3항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면 그 한도에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본다. 대법원 94다28093 은 두 청구권의 우선관계와 확정 손해액의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판시했다.
• 4한도가 부족할 때의 배분이다. 대법원 2017다239014 는 책임보험 한도가 손해 합계에 못 미치면 피해자들의 직접청구가 다른 피해자에게 전액 보상한 화재보험자의 대위 청구보다 우선한다고 봤고, 2021다305437 은 건보공단 대위와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관계를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정리했다.
• 5고의 사고의 대인배상Ⅰ이다. 제5조 단서는 피해자가 직접청구하면 법정 한도 안에서 먼저 지급하고 고의 사고를 낸 계약자 · 피보험자에게 구상하도록 정한다. 공제계약에서는 다르다 — 대법원 2020다301186 은 학교배상책임공제를 상법 공제로 보아 직접청구권 대위를 부정했다.

확인할 것

• 1상대 차량(가해자)의 보험회사 · 증권번호 · 담보(대인Ⅰ · 대인Ⅱ · 대물 · 배상책임 특약)와 가입금액을 확인한다. 직접청구는 그 담보의 지급책임 한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 2보험회사가 제시하는 항변(과실비율 · 면책 · 시효)이 피보험자가 가지는 항변인지 확인하고, 각각을 별도 항목(과실상계 · 면책 · 소멸시효)으로 다툰다.
• 3청구 서류를 제31조가 정한 보장종목별 서류로 갖추고, 접수 뒤 거절 · 연기 이유의 서면 통지 기한(제30조 제6항)을 관리한다.
• 4시효는 민법 손해배상청구권 기준으로 별도로 세고, 지연이자를 청구할 때는 민사 법정이율이 적용된다는 판례를 근거로 든다.
• 5피보험자(가해자)도 같은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으면 직접청구가 우선한다(제26조 제5항)는 조문을 확인해 둔다.
• 6가입한 약관(상대 회사 약관 · 배상책임 특약)의 직접청구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자동차 · 일반 배상책임 · 공제계약은 조문과 판례가 다르다.

함께 보면 좋은 것

• 약관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12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 금감원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치료 필요성 검토 — 9.10 이후 사고부터
• 판례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성질과 3년 소멸시효
• 법령상법 제724조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 용어과실상계 · 과실비율
• 약관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3 과실상계 등

관련 판례 · 결정례

• 직접청구권은 병존적 채무인수 — 피보험자 확정판결에 보험사 구속 안 됨, 과실비율은 사실심 전권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 직접청구권 — 보험자와 피보험자는 연대채무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성질과 3년 소멸시효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 직접청구권의 지연이자는 민사 법정이율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05243

• 책임보험에서 직접청구권과 보험금청구권의 우선관계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28093

• 책임보험 한도 부족 시 피해자 직접청구가 화재보험자 대위보다 우선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다239014

• 건보공단 구상과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관계 — 책임보험 한도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5437

• 학교배상책임공제는 상법 공제 — 직접청구권 대위 불가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301186

• 학교안전공제회가 대위한 직접청구권의 시효는 3년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03655

자주 묻는 질문

Q. 직접청구권 (피해자의 보험회사 직접 청구)이란 무엇인가요?

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거치지 않고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대법원은 그 성질을 병존적 채무인수로 봤다.

Q. 직접청구권 (피해자의 보험회사 직접 청구)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항변을 그대로 쓸 수 있는지다. 제29조 단서와 배상책임 약관 제12조 제1항 단서는 피보험자가 가지는 항변(과실상계 · 소멸시효 · 면책)으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법원 2010다53754 는 직접청구권을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로 보고 두 채무를 연대채무 관계로 봤다 — 한쪽의 사정이 다른 쪽에 미치는지는 연대채무 법리로 본다. 시효와 이율이다. 대법원 2003다6774 는 상법상 직접청구권이 손해배상청구권이라 민법의 시효가 적용되고 자배법 시효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고, 2016다205243 은 같은 이유로 지연손해금에 상사이율이 아닌 민사 법정이율이 적용된다고 봤다. 2024다203655 는 공제회가 대위한 직접청구권의 시효도 같다고 봤다. 피보험자 청구와 경합할 때의 우선순위다. 제26조 제5항은 직접청구가 우선한다고 정하고, 제30조 제3항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면 그 한도에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본다. 대법원 94다28093 은 두 청구권의 우선관계와 확정 손해액의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판시했다.

Q. 직접청구권 (피해자의 보험회사 직접 청구)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상대 차량(가해자)의 보험회사 · 증권번호 · 담보(대인Ⅰ · 대인Ⅱ · 대물 · 배상책임 특약)와 가입금액을 확인한다. 직접청구는 그 담보의 지급책임 한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2.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항변(과실비율 · 면책 · 시효)이 피보험자가 가지는 항변인지 확인하고, 각각을 별도 항목(과실상계 · 면책 · 소멸시효)으로 다툰다. 3. 청구 서류를 제31조가 정한 보장종목별 서류로 갖추고, 접수 뒤 거절 · 연기 이유의 서면 통지 기한(제30조 제6항)을 관리한다. 4. 시효는 민법 손해배상청구권 기준으로 별도로 세고, 지연이자를 청구할 때는 민사 법정이율이 적용된다는 판례를 근거로 든다. 5. 피보험자(가해자)도 같은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으면 직접청구가 우선한다(제26조 제5항)는 조문을 확인해 둔다. 6. 가입한 약관(상대 회사 약관 · 배상책임 특약)의 직접청구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자동차 · 일반 배상책임 · 공제계약은 조문과 판례가 다르다.

함께 보는 용어

• 대인배상 · 대물배상
• 과실상계 · 과실비율
• 일상생활배상책임
• 구상 (보험자대위)
• 합의 · 합의서 (민사 합의 · 형사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