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 책임보험등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의 준용

조문 원문

풀이

• 1가해 차량이 책임보험등(대인배상Ⅰ)의 한도를 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공제(대인배상Ⅱ 등)에도 가입했다면, 피해자가 두 보험의 보상한도 안에서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제10조(직접청구) · 제11조(가불금) · 제12조(진료수가 청구 · 지급) · 제13조(입원환자 관리) · 제13조의2(퇴원 · 전원) · 제14조(진료기록 열람)를 준용한다.
• 2책임보험 한도를 넘는 치료비도 같은 절차(지급보증 · 병원 직접 청구 · 환자 청구 금지 등)로 처리된다는 근거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중상으로 치료비가 대인배상Ⅰ 한도를 넘어도, 가해 차량에 대인배상Ⅱ가 있으면 병원은 그 한도까지 보험회사에 청구하고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는 구조가 이어진다(제12조 ⑤ 준용).
• 실무 — 가해 차량이 대인배상Ⅰ만 있으면 한도를 넘는 치료비는 이 조문의 범위 밖이다. 이 경우 가해자 개인 · 피해자 본인의 보험(자동차상해 · 실손 등)을 본다.
• 시험 — 초과 보험에도 제10조~제14조 준용(진료수가 청구 한정).

함께 보면 좋은 것

• 판례근재보험 사용자배상책임 특약은 장래 산재급여로 보상될 부분까지 보상하지 않는다
• 용어직접청구권 (피해자의 보험회사 직접 청구)
• 금감원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치료 필요성 검토 — 9.10 이후 사고부터
• 법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보험금등의 청구
• 법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보험 등의 가입 의무
• 판례근재보험 사용자배상책임 특약 — 아직 받지 않은 장래 산재급여 몫도 보험금에서 뺀다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10조 보험금등의 청구
• 제11조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 제12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 제13조 입원환자의 관리 등
• 제14조 진료기록의 열람 등
• 직접청구권 (피해자의 보험회사 직접 청구)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 지급보증
• 가불금 (자배법)
• 의무보험 초과 보상 (배상책임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