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급수별 위자료는 얼마인가요?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여러 군데 다쳤다

  → 2~11급이 가장 높은 등급부터 하위 3등급 사이로 겹칠 때만 한 등급 높은 금액(병급).

• 후유장애가 남았다

  → 후유장애 위자료를 따로 주되, 부상 위자료가 더 많으면 그 금액을 후유장애 위자료로.

• 내 과실이 있다

  → 위자료도 과실비율만큼 상계됩니다.

• 소송을 냈다

  → 위자료는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해 재량으로 정합니다(2004다66001).

급수가 곧 위자료

위자료의 기준은 "책임보험 상해구분", 곧 자배법 시행령 별표 1의 급수입니다. 급수는 상해내용으로 정해집니다 — 예를 들어 뇌진탕과 수술하지 않은 코뼈 골절은 11급, 척추 염좌와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12급, 팔다리 단순 타박은 14급, 2개 이하 단순 갈비뼈 골절과 추간판 탈출증은 9급입니다. 산정서를 받으면 적용 급수와 그 근거 진단명을 먼저 확인합니다.

청구권자와 단서

약관상 부상 위자료의 청구권자는 피해자 본인입니다. 과실상계 뒤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한도를 넘으면 부상보험금 한도 안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단서도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대법원 2004다4942 가 피해자의 직접청구는 약관 지급기준이 아니라 실제 손해가 기준이고 피해자 가족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급수가 바꾸는 다른 숫자

급수는 위자료 말고도 대인배상Ⅰ 부상 한도(1급 3천만원 ~ 14급 50만원), 간병비 대상(1~5급), 향후치료비 대상(1~11급), 경상환자 치료비 규칙(12~14급)을 함께 정합니다. 반대로 휴업손해는 급수와 관계없이 증명된 실제 수입감소액의 85%이고, 입원 식대 · 통원비도 급수가 아니라 실제 입원 · 통원 일수로 셈합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산정서에 적힌 급수와 그 근거 진단명 · 호
• ✓여러 상해가 있으면 병급 적용 여부
• ✓수술 여부 · 영상 소견(급을 바꾸는 재료)

근거 · 원문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 부상 — 2. 위자료 급별 인정액
• 자배법 시행령 [별표 1] 상해급수표
• 용어 — 자동차보험 위자료
• 대법원 2004다66001 —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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