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 · 요척관절 유합술을 하면 후유장해는 어떻게 되나요?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손목관절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의 3/4 · 1/2 · 1/4 이하

  → 5% · 10% · 20%

• 완전 강직(관절굳음)

  →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 나사 · 핀 등 내고정물이 기능장해의 원인

  → 제거 뒤 평가, 제거가 불가능하면 있는 상태로 평가

• Sauvé-Kapandji처럼 수술로 일부러 가관절을 만든 경우

  → 원문의 가관절은 「골절부」가 수술에도 붙지 않은 불유합이라, 의도적으로 만든 간격이 이 항목에 드는지는 원문 · 우리 자료에 판단 사례가 없습니다 — 약관 문언과 진단서로 확인

• 손가락 장해도 함께

  → 1상지(팔과 손가락) 합산, 60% 한도

손목은 팔의 3대 관절

판정기준은 팔을 어깨관절부터 손목관절까지로, 팔의 3대 관절을 어깨관절 · 팔꿈치관절 · 손목관절로 정합니다. 관절기능장해는 3대 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으로 평가하고, 각 관절의 운동범위는 장해평가 시점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 제3항의 정상인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와 측정방법을 따릅니다. 유합술이라는 수술명이 아니라 수술 뒤 남은 운동범위가 기준입니다.

측정 방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③은 강직 · 오그라듦 ·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면 본인이 움직이는 능동 측정,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면 수동 측정으로 재도록 정합니다. 팔 판정기준은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때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해 장해상태를 명확히 하라고 적습니다. 그래서 진단서에 다친 쪽과 정상 쪽 손목의 측정값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판정 시기와 계산

팔에는 따로 정한 판정 시기가 없어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가 원칙이지만(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4조 ③), 내고정물이 기능장해의 원인이면 제거 뒤 평가합니다. 한 팔의 다른 관절(어깨 · 팔꿈치)에도 기능장해가 있으면 각각 적용해 합산합니다.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 지급률로, 가입금액이 1,000만 원이면 30%는 300만 원입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수술기록지 — 수술명과 유합 범위
• ✓손목 운동범위 측정값(다친 쪽 · 정상 쪽, 능동 · 수동 구분)
• ✓내고정물 제거 여부 또는 제거 불가 소견
• ✓손가락 운동범위 측정값
• ✓장해진단서 — 장해의 내용과 정도, 향후 치료와 호전도

근거 · 원문

• 장해분류표 8. 팔의 장해 — 3대 관절 · 운동범위 판정기준
• 장해분류표 8-3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30%)
• 장해분류표 8-4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20%)
• 용어 — 팔의 장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운동기능장해의 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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