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광 후유장해 지급률은 어떻게 되나요?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저장기능과 배뇨기능을 모두 완전히 상실

  → 12-2 「기능을 잃었을 때」 75%

• 영구적인 요도루 · 방광루 · 요관 장문합 상태

  → 12-4 「뚜렷한 장해」 30%

• 요도괄약근 기능장해로 인공요도괄약근을 영구적으로 설치

  → 12-4 「뚜렷한 장해」 30%

• 방광 용량 50cc 이하 위축, 또는 영구적인 간헐적 인공요도 필요

  → 12-5 「약간의 장해」 15%

• 척수 · 신경 손상으로 생긴 신경인성 방광

  → 신경계 장해(ADLs 배변 · 배뇨 항목)와의 관계를 함께 봅니다

세 단계의 문장

판정기준은 방광을 흉 · 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장해 안에서 세 번 다룹니다. 「방광의 저장기능과 배뇨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때」가 기능 상실(75%), 「방광 기능상실로 영구적인 요도루, 방광루, 요관 장문합 상태」가 뚜렷한 장해(30%),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 배뇨기능 상실로 영구적인 간헐적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가 약간의 장해(15%)입니다. 모두 「영구적」인 상태여야 하고, 노화에 의한 기능장해는 장해로 보지 않습니다.

신경 손상에서 온 방광 장해

척수 손상처럼 신경계 장해로 방광 기능이 떨어진 경우, 신경계 판정기준은 신경계 장해로 생긴 다른 부위 장해를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신경계 ADLs 평가표의 배변 · 배뇨 항목에는 지속적인 유치도뇨관 · 방광루 · 요도루 상태(20%), 간헐적 자가 인공도뇨(15%) 같은 단계가 따로 있습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9-7호는 옛 등급제 약관 사안에서 요추 추간판탈출증과 신경인성 방광을 각각 지급하라고 봤는데, 약관 판본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계산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 지급률입니다. 가입금액이 1,000만 원이라면 15%는 150만 원, 30%는 300만 원입니다. 같은 부위(흉 · 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에 다른 장해가 함께 있으면 높은 지급률 하나가 원칙이고, 척추처럼 다른 부위의 장해는 같은 원인이면 합산합니다(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4조 ⑩).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비뇨의학과 진료기록 — 방광 용량이 적힌 검사 결과, 「영구적」이라는 소견
• ✓요도루 · 방광루 · 인공요도괄약근 설치 수술기록
• ✓원인 — 수술 · 외상 · 척수 손상 · 질병 중 무엇인지
• ✓신경 손상이 원인이면 ADLs 배변 · 배뇨 항목 평가가 진단서에 있는지

근거 · 원문

• 장해분류표 12. 흉 · 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 방광 관련 판정기준
• 장해분류표 12-5 약간의 장해(15%) — 방광 50cc 이하 위축 · 간헐적 인공요도
• 장해분류표 13-1 신경계 장해 — ADLs 평가표(배변 · 배뇨)
•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9-7호 — 추간판탈출증과 신경인성 방광(당시 약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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