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0 사고면 합의금이 더 나오나요?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내 과실이 0%

  → 산출액 전체가 상계 없이 지급 대상이 되고, 대인배상Ⅰ 한도를 넘으면 대인배상Ⅱ가 맡습니다.

• 같은 사고에 내 과실이 20%

  → 같은 예에서 피해자 몫은 36만 4천원으로 줄어듭니다.

• 내가 탄 차가 가해 차이고 나는 동승자

  → 과실이 0이어도 탄 차의 보험에서는 동승자 감액표가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과실은 금액 기준이 아니라 상계 비율

별표 1은 위자료를 급수로, 휴업손해를 실제 수입 감소로, 통원비를 통원 일수로 정합니다. 과실은 이 금액을 다 계산한 뒤 별표 3에서 깎는 비율로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100대0 사고의 합의금이 「더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같은 산출액에서 빠지는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계산 예를 칸으로 보면

12급 · 통원 10일 · 휴업 5일(1일 10만원) · 치료비 80만원: 위자료 15만 + 통원비 8만 + 휴업손해 42만 5천 + 치료비 80만 = 145만 5천원. 과실 0%라 상계 없이 145만 5천원이고, 병원에 간 치료비를 빼면 피해자 몫 65만 5천원입니다. 12급 대인배상Ⅰ 한도는 120만원이라 넘는 25만 5천원은 가해 차의 대인배상Ⅱ가 맡습니다(가정값).

법원 기준과는 별개

이 금액은 합의로 끝날 때의 보험회사 지급기준입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 확정판결의 금액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제10조 제2항), 법원은 위자료를 제반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과실 0이라는 사실은 어느 쪽에서든 상계가 없다는 뜻일 뿐입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과실비율 확정 통보(100대0으로 정리됐는지)
• ✓항목별 산출 내역
• ✓가해 차가 대인배상Ⅱ에 가입했는지

근거 · 원문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3] 1. 과실상계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 부상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0조 — 한도 · 공제액 · 소송 시 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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