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과실 20%면 합의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상계 뒤 금액이 치료관계비보다 적다(과실이 큰 경우)

  → 대인배상Ⅰ 한도 안에서 치료관계비(입원 식대 포함)는 보상하지만 피해자 손에 남는 돈은 없습니다.

• 차량 운전자 12~14급이고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Ⅰ 한도를 넘었다

  → 초과액 중 내 과실비율만큼을 보험회사가 나중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않는다

  → 약관은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하되, 소송이 제기되면 확정판결의 과실비율을 적용합니다.

왜 치료비까지 합쳐 깎이나

표준약관 별표 3은 대인배상으로 「산출한 금액」 전체를 피해자 측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합니다. 치료비는 보험회사가 병원에 먼저 지급하지만 산출한 금액에 들어가므로, 과실분은 위자료 · 휴업손해 · 통원비에서 먼저 빠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과실 20%가 피해자 몫을 20%보다 훨씬 많이 줄이는 일이 생깁니다.

계산 예를 칸으로 보면

12급 · 통원 10일 · 휴업 5일(1일 수입감소액 10만원) · 치료비 80만원이라 하면 위자료 15만 + 통원비 8만 + 휴업손해 42만 5천 + 치료비 80만 = 145만 5천원입니다. 과실 20%면 × 0.8 = 116만 4천원, 병원에 간 80만원을 빼면 36만 4천원. 과실 60%면 × 0.4 = 58만 2천원으로 치료비 80만원보다 적어 치료관계비 80만원만 보상되고 피해자 몫은 0원입니다(가정값).

한도와 받쳐 주는 선

대인배상Ⅰ 부상보험금은 상계 뒤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 합계에 못 미치면 대인배상Ⅰ 한도 안에서 그 합계를 보상하고, 대인배상Ⅱ도 합산 금액을 상계한 뒤 같은 하한을 둡니다(대인배상Ⅰ 지급분 공제). 위자료 · 휴업손해 · 통원비에는 이런 하한이 없습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과실비율 통보서 — 기본 과실과 가감 요소
• ✓보험회사가 산정한 치료관계비 총액
• ✓상계 전 · 후 금액이 항목별로 적힌 산정 내역
• ✓내가 운전자였는지(12~14급 운전자 과실분 청구 단서)

근거 · 원문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3] 1. 과실상계 — 방법 · 하한 · 적용기준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 부상 — 항목별 지급기준
• 용어 — 과실상계 · 과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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