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관삽관술은 수술비가 나오나요?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정의형 일반 수술비면

  → 수술 정의(기구로 생체에 절단 · 절제 등의 조작)와 제외 시술 예시(도관삽입 · 배농)에 걸리는지

• 1~5종 분류표 특약이면

  → 흉관삽관이 든 항목을 이 사이트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분류표와 회사의 판단 근거를 받아 봅니다

• 특정(급여)시술 담보가 있으면

  → 별표의 수가 항목(흉강삽관술(폐쇄식))과 급여 요건 · 연간 횟수 한도

• 수술 정의가 없는 옛 약관이면

  → 넓은 의미의 수술로 읽힌 판례 흐름(2011다30147)도 함께 봅니다

왜 수술에서 빠지기 쉬운가

흔한 수술 정의는 의사가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기구를 써서 생체에 절단 ·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고, 흡인 · 천자 등의 조치는 뺍니다. 손해보험 약관은 여기에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을 두고 예시를 다는데, 삼성화재는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을, DB는 절단 ·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로 절개술 · 배농술 · 단순 봉합술을 들었습니다. 관을 넣어 공기 · 피를 빼는 처치가 이 예시와 부딪힙니다.

빠지는 처치를 따로 보장하는 담보

확인한 약관 가운데 KB · 메리츠 · 현대는 흡인 · 천자 · 절개 · 배액 · 배농을 건강보험 수가코드로 정해 따로 보장하는 특정(급여)시술 담보를 두었습니다. KB 별표142와 메리츠 별표67(상해) · 별표68(질병)의 대상 항목에는 "흉강삽관술(폐쇄식)"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담보는 대개 급여 요건과 연간 1회 같은 한도가 붙습니다. 판매 시기 · 상품 기준 예시입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수술 · 시술기록지 — 흉관을 넣어 배액한 것인지, 절개 · 절제 조작이 함께 있었는지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처치 · 수술료 항목의 수가코드와 급여 여부
• ✓내 특약 — 수술 정의 제외 시술 예시, 분류표 항목
• ✓증권 — 특정(급여)시술 · 흡인천자절개 담보가 있는지

근거 · 원문

• 용어 — 약관상 수술의 정의
• 용어 — 주입술 · 흡인 시술
• 금감원 2024-12-16 — 흡인 · 천자에 의한 치료는 수술 아님
• 대법원 2011다30147 — 정의 없는 약관의 넓은 의미의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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