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인 · 천자 · 신경차단술은 왜 수술비가 안 나오나요?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관으로 유착을 박리하는 신경성형술이면

  → 천자 제외의 취지는 단순 주사 같은 화학적 치료를 빼려는 것이라며 정의형 약관에서 수술로 본 결정(제2021-15호)이 있습니다

• 천자를 명시적으로 뺀 약관이면

  → 항암제 투여용 중심정맥천자를 수술이 아니라고 본 결정(제2005-57호)처럼 문언이 먼저 걸립니다

• 수술 정의가 없는 옛 약관이면

  → 넓은 의미의 수술로 읽힌 판례 · 결정례(2011다30147 등)가 있습니다

• 증권에 특정(급여)시술 · 신경차단술 담보가 있으면

  → 현대 · KB · 메리츠는 흡인 · 천자 · 절개 · 배농 · 신경차단을 수가코드로, DB는 추간판탈출증 신경차단술을 따로 보장했습니다

제외 항목의 뜻

금감원 2024-12-16 보도자료는 흡인을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를 바늘이나 관으로 체액을 뽑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경차단을 Block으로 풀어 썼습니다. 같은 자료는 황반변성 약물 주입술(천자 행위)과 자가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 내 주사를 수술이 아니라고 했고, 관절경하에서 드릴로 구멍을 내 줄기세포를 넣는 시술은 수술로 봤습니다. 이름보다 병변에 물리적 조작이 가해졌는지가 기준입니다.

확인한 약관 8개 모두 뺐다

이 사이트가 읽은 공개 약관 8개의 일반 수술 특약은 모두 흡인 · 천자 등의 조치, 신경 차단, 미용성형 · 피임 목적 수술, 검사 ·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 · 복강경검사 등)을 수술에서 뺐습니다. 삼성화재는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로 따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수술비가 거절됐다면 다른 담보가 있는지 증권을 다시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시술기록지 — 약물을 넣거나 빼는 데 그쳤는지, 관으로 박리하는 조작이 있었는지
• ✓내 특약 — 흡인 · 천자 · 신경 BLOCK 제외 문언과 제외 시술 예시
• ✓가입 시기 약관에 수술 정의 조항이 있는지
• ✓증권 — 특정(급여)시술 · 신경차단술 치료비 담보와 급여 요건 · 연간 한도

근거 · 원문

• 금감원 2024-12-16 — 흡인 · 천자 · 신경차단은 수술 아님
•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1-15호 — 신경성형술은 천자가 아니다
•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5-57호 — 천자 제외 약관의 중심정맥천자
• 용어 — 주입술 · 흡인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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