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석 동승자 흉추 골절 · 하반신 마비 — 호의동승 · 안전띠 감액 모두 배척, 항소심 3억 5,322만 원(대법원은 기왕증 계산 잘못으로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07. 7. 6. 선고 2006나510672007. 07. 06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피고는 원고 1에게 353,224,142원, 원고 2에게 2,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대법원 2007다52294는 이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 이미 지급된 손해배상금 400만 원 공제 주장을 판단하지 않았고, 강직성 척추염의 "기왕의 장해율" 42%를 "기왕증의 기여도"로 혼동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했으며, 일실수입에 기여도를 반영하면서 개호비에는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실무 포인트호의동승 · 안전띠 감액은 보험사가 주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동승 경위와 미착용의 증거가 필요하다. 대법원은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의 기여도"를 구분해야 한다며 이 판결을 깼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일부만 받음 · 청구 4억 1,309만원 · 인정 3억 5,32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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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지인의 승합차 조수석에 탔다가 전신주 충돌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피해자에게, 보험사는 실제 동승 여부 · 운전자 여부를 다투고 호의동승과 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감액을 주장했다. 강직성 척추염이 있던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 · 개호비는 어떻게 정하는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1원고 1은 2003. 9. 12. 지인이 운전하는 승합차 조수석에 타고 가다, 차가 우회전하던 중 전신주를 들이받아 제9-10번 흉추 골절 및 탈구, 우측 요골 · 척골 골절 등을 입었다. 원고 1과 딸(원고 2)이 승합차 보험사(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원고 1 청구 413,087,631원).
2피고는 원고 1이 응급실 · 병실에서 등산 중 다쳤다고 진술한 기록, 조수석 앞 유리에 충격 흔적이 없는 점, 사고 신고가 늦은 점 등을 들어 원고 1이 동승하지 않았거나 직접 운전했다고 다퉜고, 호의동승과 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감액도 주장했다.
3원고 1은 고교 시절부터 강직성 척추염을 앓아 왔고, 운전면허를 따거나 차를 가진 적이 없었다. 사고 당시 50세 6개월 남짓이었다.

법원의 판단

1사고 전날 태풍이 남해안에 영향을 주던 연휴에 등산을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상해는 안전띠를 맨 조수석 탑승자에게도 생길 수 있으며, 원고 1은 운전면허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춰 운전자가 운행하다 낸 사고로 인정했다.
2단순히 호의로 동승했다는 것만으로는 감액하지 않고, 운행 목적 · 관계 · 동승 경위 등에 비춰 가해자에게 일반 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매우 불합리할 때만 감액할 수 있다(97다35344, 93다13056). 운전자가 고교 선배인 원고 1을 집에 데려다주려다 자기 가족을 태우러 되돌아가던 중이었던 이 사건은 감액 사유가 없다고 봤다. 안전띠 미착용도 증거가 없고 오히려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3소득은 애완견 사육 · 영어 개인교습 수입 주장을 배척하고 도시일용노임으로 60세까지로 봤다. 하반신 마비 58%(강직성 척추염 기여도 42% 반영) · 반흔 5%, 복합 60.10%로 일실수입 68,866,331원(월 5/12% 호프만식)을 인정했다.
4여명 종료까지 성인 남자 1일 6시간 개호가 필요하다며 개호비 265,301,210원을, 향후치료비로 내고정물 제거 · 반흔축소술 등을 인정했다. 위자료는 원고 1 8,000,000원, 원고 2 2,000,000원으로 정했다.

결론

일부 인용 — 피고는 원고 1에게 353,224,142원, 원고 2에게 2,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대법원 2007다52294는 이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 이미 지급된 손해배상금 400만 원 공제 주장을 판단하지 않았고, 강직성 척추염의 "기왕의 장해율" 42%를 "기왕증의 기여도"로 혼동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했으며, 일실수입에 기여도를 반영하면서 개호비에는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실무에서 보는 것

보험사가 호의동승 · 안전띠 감액을 주장하면, 동승 경위(누가 · 왜 · 어디로)와 안전띠 착용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쟁점이 된다.
대법원은 "기왕의 장해율"(사고 전 이미 있던 장해)과 "기왕증의 기여도"(사고와 기왕증이 함께 후유증을 낸 정도)를 구분해야 하고, 일실수입에 기여도를 반영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호비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도 대법원에서 깨졌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344 판결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1305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52294 판결(이 사건 상고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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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 2007. 7. 6. 선고 2006나51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