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틀작업 중 추락 뇌좌상 · 기질성 정신장애 — 공단 9급, 법원은 정신과 9급 · 신경외과 5급 감정이 갈리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봐 5급이라며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창원지방법원 2011구단2317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9급 15호 장해등급 결정 취소(5급 8호 상당)

실무 포인트지능지수가 정상이어도 미만성 축삭손상 같은 영상 소견과 기억 · 충동조절 문제로 직업 기능이 크게 떨어지면 9급보다 높은 등급이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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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추락으로 뇌를 다쳐 기억장애 · 충동공격성 등이 남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지능이 비교적 양호하다며 9급 15호를 준 것이 맞는지 다퉜다.

1창호 작업 근로자가 2008년 11월 외부 창틀작업 중 약 4m 아래로 떨어져 출혈성 뇌좌상,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기질성 정신장애 등으로 2010년 12월까지 요양했다.
2공단은 2011년 1월 정신기능 장해로 노무가 상당히 제한된 9급 15호로 결정했다.
3재심사위원회는 사지마비가 없고 대소변 기능이 정상이며 지능지수 94 정도로 양호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1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은 기억장애 · 지남력 저하 · 충동공격성 · 사회적 위축이 있지만 재해 전후 지능 저하가 뚜렷하지 않다며 9급 15호를 제시했다.
2신경외과 감정은 MRI상 뇌량 등의 미만성 축삭손상과 점상 출혈이 있어 기질적 뇌손상에 따른 정신장애이고, 노동능력상실률 58~60%로 창틀공 일을 계속할 수 없다며 5급 8호를 제시했다.
3법원은 같은 장해를 각기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면 높은 등급으로 정하는 규정과 산재보험법의 근로자 보호 취지를 들어, 상반된 평가가 있으면 재해자에게 유리하게 봐야 한다고 했다.
4주치의(5급)와 공단 자문의(7급) 소견도 9급보다 높아, 5급 8호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처분 취소(원고 승) — 9급 15호 장해등급 결정 취소(5급 8호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