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장 뇌출혈 좌측 편마비 — 공단 9급, 법원은 노동능력상실률 33%라도 감정의 7급 4호 소견을 존중해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1171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9급 15호 장해등급 결정 취소(7급 4호 해당)

실무 포인트신경계통 등급의 "노동능력 2분의 1"은 노동능력상실률 50%와 같은 뜻으로 단정되지 않았고, 상실률이 낮게 나와도 감정의의 등급 소견이 우선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사 현장소장이 근무 중 기저핵 뇌내출혈로 왼쪽 편마비가 남았는데, 공단이 혼자 걸을 수 있고 의사소통이 된다며 9급 15호로 정한 것이 맞는지 다퉜다.

1건설회사 현장소장이 2018년 10월 증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우측 기저핵 뇌내출혈로 왼쪽 편마비가 생겨 요양승인을 받고 2020년 6월까지 치료했다.
2주치의는 왼쪽 팔다리 근력이 F 수준이고 수정바델지수 68점으로 일상동작에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봤다.
3공단은 통합심사회의가 근력 G4 안팎에 혼자 걸을 수 있고 의사소통이 된다고 본 것을 근거로 2020년 8월 9급 15호로 결정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1법원 감정에서 오른쪽은 정상, 왼쪽 팔다리는 4등급 안팎이었고 수정바델지수 74점, 언어 기능은 평균이었다. 감정의는 공사현장 근무는 어렵고 사무 업무는 가능하다며 7급 4호가 가장 적합하다고 했다.
2법원 촉탁 감정은 중대한 오류나 이를 탄핵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쉽게 배척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그 소견을 받아들였다.
3장해등급 기준은 신체감정의 노동능력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므로, 상실률 33%라 노동능력 절반 기준(7급)에 못 미친다는 공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49급 15호는 신체 능력이 정상이거나 경도 단마비 정도인 경우인데 왼손 사용과 보행이 어려운 상태는 그보다 무겁다고 봤고, 장애인복지법상 판정도 산재 등급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처분 취소(원고 승) — 9급 15호 장해등급 결정 취소(7급 4호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