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각류 알레르기라 새우 빼 달라 했는데 짜장면에 새우살 — 목소리 장애, 식당 책임 60%로 6,791만 원(제조물책임은 부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수원지방법원 2017. 6. 13. 선고 2014가합628102017. 06. 13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식당 업주는 원고에게 67,908,151원을 지급하라(항소 제기됨).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알레르기를 미리 알렸다는 사실로 식당의 주의의무를 높게 봤고, 새우를 발견하고도 계속 먹은 손님 과실은 40%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원 · 인정 6,79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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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갑각류 알레르기를 알리며 새우를 빼 달라고 했는데 새우가 든 짜장면을 먹고 알레르기 반응 뒤 목소리 장애가 남았다. 식당 책임, 제조물책임 해당 여부, 새우를 발견하고도 계속 먹은 손님 과실, 노동능력상실률.

12013. 9. 11. 원고는 동료들과 피고의 중화요리 식당에서 짜장면을 주문하며 종업원에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니 새우는 넣지 말아 달라"고 했다.
2먹던 중 손톱 크기의 새우살을 씹어 뱉은 뒤 계속 먹다 다시 비슷한 새우살을 씹었고, 곧 목이 붓고 호흡이 곤란해졌다.
3응급실 치료로 호흡곤란은 나아졌지만 매우 작은 소리로 쉰 목소리만 낼 수 있게 됐다. 증상이 내장까지 번져 복통으로 통원 ·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변론종결 때까지 목소리는 회복되지 않았다.
4원고는 통역 업무를 하던 회사(정년 60세)를 2014. 1. 15. 그만뒀다. 100,000,100원을 청구했다.

1제조물책임은 제조물에 통상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생긴 손해의 책임인데(2012다4824), 새우가 섞인 음식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위험해도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안전성을 결여한 것은 아니어서 결함이 아니라고 했다.
2알레르기를 고지받았으므로 식당과 종업원은 갑각류가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의무가 있는데 새우가 섞인 음식을 내 배상 책임이 있다(민법 제750조 · 제756조).
3원고는 알레르기를 알면서 처음 새우를 발견하고도 계속 먹었고 그로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여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4사고 뒤 약 3년 9개월이 지나 증상이 고정됐고, 통역사로서 근접대화는 되지만 전화통화가 거의 불가능하고 개방된 공간 대화가 어렵다. 맥브라이드표에 해당 항목이 없어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같은 음성장애 전신장애율 16%) 등을 참고해 노동능력상실률을 15%로 정했다.
5일실수입은 5개월 급여 평균 월 2,427,694원, 퇴사일부터 60세 정년까지, 15%, 호프만식 81,111,502원. 향후 6개월 음성 · 약물치료비 현가 2,068,750원. 60%를 곱한 49,908,151원에서 식당이 든 음식물배상책임보험으로 이미 받은 200만 원을 빼고, 위자료 2,000만 원을 더했다.

일부 인용 — 식당 업주는 원고에게 67,908,151원을 지급하라(항소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