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에서 넘어져 발목 인대 파열 뒤 CRPS — 공단 9급, 법원은 감정의 7급 4호 소견으로 처분 취소(3급으로 정하라는 청구는 각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2552 판결

한 줄 결론일부 각하 · 처분 취소(원고 승) — 9급 15호 결정 취소, "3급으로 결정하라"는 청구는 각하

실무 포인트CRPS는 맥브라이드 · 국가배상 상실률표에 기준이 없어 그 상실률(25~30%)을 등급에 그대로 대입할 수 없고, 통증 정도와 치료 경과를 종합해 7급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항소심).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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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발목 인대 파열 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생겨 마약성 진통제와 척수자극기에 의존하는 근로자에게 공단이 9급 15호를 준 것이 맞는지, 법원에 3급으로 정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다퉜다.

1법원 감정의는 주관적 증상과 객관적 징후 모두에서 CRPS 진단 기준을 충족하고 증상이 고정됐다고 봤으며, 독립적 노무는 되지만 쉬운 일 외에는 어렵다며 7급 4호를 제시했다.
2감정의가 낸 맥브라이드 상실률 25%와 국가배상 기준 30%에 대해, 법원은 장해등급 기준이 노동능력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고 "노동능력 2분의 1"이 상실률 50%와 같은 뜻도 아니라고 봤다.
3항소심은 CRPS처럼 등급표에 따로 없는 장해는 비슷한 장해에 준해 정해야 하고, 상실률표는 CRPS 기준이 없어 관절 운동범위 등의 참고자료에 그친다고 덧붙였다.
45분도 걷기 어렵고 마약성 진통제 없이는 통증이 조절되지 않으며 신경차단 · 척수자극기 치료에도 이질통 · 피부색 변화 · 부종 · 수면장애가 이어진 점에서, 쉬운 일 외 노동에 늘 지장을 주는 동통이 있는 7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일부 각하 · 처분 취소(원고 승) — 9급 15호 결정 취소, "3급으로 결정하라"는 청구는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