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 추락 흉 · 요추 골절, 불완전 하반신마비 — 3급 주장 배척, 흉추 변형은 척수장해에서 파생돼 5급 8호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지방법원 2018구단21594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5급 8호 장해등급 결정 유지

실무 포인트척수손상과 함께 생긴 척추 변형 · 고정술은 신경계통 장해 안에서 함께 평가됐고, 주치의 한 명의 노무 불가 소견만으로는 등급이 오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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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추락으로 흉추 · 요추 골절과 불완전 하반신 마비가 남은 근로자가 공단의 5급 8호(노동능력 4분의 1)에 대해 평생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3급이라고 다퉜다.

1도장공사 근로자가 2014년 9월 떨어져 흉추 6번 파열골절, 요추 2번 불안정성 파열골절, 불완전 하반신마비, 요추 횡돌기 골절, 손목 · 늑골 골절 등으로 2018년 5월까지 요양했다.
2흉추 12번~요추 4번 고정술을 받았고, 흉추 6번 압박률은 42%였다.
3공단은 2018년 8월 척수 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만 남았다며 5급 8호로 결정했고, 손목은 기준에 못 미친다고 봤다.

1주치의만 휠체어 이동 · 대소변 장애 · 손목 제한을 들어 노무 불가로 봤는데, 손목 운동 제한은 4분의 1에도 못 미쳐 장해 등급에 해당하지 않았다.
2파생 관계이거나 같은 장해를 다른 관점에서 본 경우 높은 등급 하나로 정하는 원칙에 따라, 척수손상 장해에 척주 변형 · 기능 요소를 함께 담아 평가하는 것이 맞고 학회 평가 기준도 같다고 봤다.
3공단 심사위원 5명과 법원 감정의 모두 5급 8호로 봤고, 감정의는 왼다리 근력이 정상에 가깝고 보조구로 걸을 수 있으며 노동능력상실률이 60% 정도라고 했다.
4장애인복지법상 판정도 종합 4급으로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까지 더해, 주치의보다 감정의 · 자문의 소견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청구 기각(원고 패) — 5급 8호 장해등급 결정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