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실질내출혈 편마비 — 2급 "생명유지 동작"을 좁게 보고 1심 뒤집어 3급 유지(대법원은 이후 넓게 판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8누45093 판결

한 줄 결론1심 취소 · 청구 기각(원고 패) — 3급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이 판결의 좁은 해석은 그 뒤 대법원(2024두50063)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 같은 상태라도 지금은 대법원 기준으로 다시 따져야 한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휠체어로 다니고 위생 · 목욕 · 옷 입기 · 화장실에 대부분 도움이 필요한 편마비 근로자가 3급 결정에 대해 수시 간병이 필요한 2급이라고 다퉜다.

1근로자가 2012년 1월 자발성 뇌실질내출혈로 요양 승인을 받고 2016년 8월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2공단은 5급 8호로 정했다가 재심사 재결로 취소되자 2017년 5월 3급 3호로 다시 정했다.
3근로자는 왼쪽 편마비로 걷지 못해 전동 휠체어로 다니고 왼팔을 쓰지 못한다며 2급 5호를 주장했고, 1심은 근로자 손을 들어줬다.
41심 감정의는 생명유지 기본 활동은 스스로 하지만 일상을 위해서는 남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고 했다. 장애인복지법상으로는 별도 소송을 거쳐 뇌병변 2급으로 결정된 상태였다.

12급의 생명유지 동작은 호흡 · 삼킴 · 배변 · 체위 변경 같은 기본 활동을 뜻하고 위생 · 이동은 포함되지 않으며, 그 동작 대부분을 남의 도움 없이 못 하는 경우여야 한다고 풀었다.
2독립보행이 안 되고 위생 · 용변 처리에 큰 제한이 있어 어떤 노동도 못 하는 3급에는 해당하지만, 흡인 없이 잘 삼키고 어느 정도 혼자 먹으며 배변 · 배뇨 장해가 없고 오른손은 거의 정상이라 2급은 아니라고 봤다.
3요양 중 간병료를 주는 기준의 간병 등급은 장해등급 판정 기준과 별개라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1심 취소 · 청구 기각(원고 패) — 3급 처분 유지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2024두50063, 2025. 12.)은 그 뒤 이런 좁은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동 · 식사 · 옷 입고 벗기 · 용변 · 위생 · 목욕 같은 기초 동작 상당수를 혼자 못 하고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받아야 하면 2급이 될 수 있다. 같은 쟁점은 대법원 기준을 함께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