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경추 · 흉추 골절, 기존 경추 인공디스크 · 요추 고정술 — 가중 9급 88일분 유지, 흉추 변형도 같은 척주 계열이라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4446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가중 9급, 장해보상일시금 88일분 결정 유지

실무 포인트척주는 목 · 등 · 허리가 하나의 장해계열이라, 이미 척주 장해가 있으면 새로 생긴 변형장해도 같은 부위 가중으로 처리돼 기존 등급 일수가 공제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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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재해 전 척추 수술 이력이 있는 근로자가 새 재해로 경추 · 흉추를 다치자, 공단이 기존 10급을 공제해 가중 9급 88일분만 지급한 것에 대해 등급이 더 높고 흉추 변형은 다른 계열이라 따로 산정해야 한다고 다퉜다.

1근로자가 2017년 9월 신축현장에서 떨어져 양쪽 경골 개방성 골절, 경추 6-7번 골절 · 탈구, 경추 신경근 손상, 흉추 9번 골절을 입었다.
2근로자에게는 재해 전부터 경추 4-5번 인공디스크와 요추 4-5번 고정술 이력이 있었다.
3공단은 2018년 12월 경추(새 고정술 + 기존 인공디스크) 10급, 흉추 압박률 32.8% 변형 11급, 기존 요추 11급을 준용 조정해 가중 9급으로 정하고, 9급 385일에서 기존 10급 297일을 뺀 88일분만 지급했다.

1경추는 고정 분절의 운동가능영역 비율이 35%라 중등도(10급 8호)이고, 같은 운동단위에 인공디스크(12급)가 함께 있으면 가장 무거운 등급 하나만 인정한다고 봤다. 감정의의 9급 소견은 제한 범위가 50%에 못 미치고 감정의도 기존 장해 소견을 바꿔 믿기 어렵다고 했다.
2기존 요추 고정은 운동 제한이 18.8%라 경도 기능장해(11급)이고, 10급이라던 감정 소견은 착오로 정정됐다고 봤다.
3장해부위 · 계열은 시행규칙 분류를 따르는데 경추 · 흉추 · 요추는 모두 척주라는 하나의 계열이고, 기질장해와 기능장해가 별개 계열로 나뉘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4따라서 흉추 변형만 다른 계열로 보고 따로 산정할 근거가 없어, 9급에서 기존 10급을 공제한 88일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청구 기각(원고 패) — 가중 9급, 장해보상일시금 88일분 결정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