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수리기사 뇌경색 · 혈관성 치매 · 시야결손 — 5급 8호 유지, 보조기구로 기본 동작이 되고 노동능력은 종전 직업 기준이 아니라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0717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5급 8호 장해등급 결정 유지

실무 포인트"전에 하던 일을 못 한다"는 사정만으로 평생 노무 불가 3급이 되지는 않았다. 장해등급의 노동능력은 특정 직업이 아니라 일반적인 노무를 기준으로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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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뇌경색 뒤 근력 저하 · 시야결손 · 인지 문제가 남은 에어컨 수리기사가 공단의 5급 8호에 대해 수시 간병 2급, 적어도 종전 일을 할 수 없으니 3급이라고 다퉜다.

1에어컨 수리기사가 2019년 4월 업무상 재해로 뇌경색 · 혈관성 치매 · 실인증 · 시야결손을 진단받아 감압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고 2021년 12월 요양을 마쳤다.
2주치의는 왼쪽 반신 근력 약화와 떨림, 조절능력 저하로 혼자 걷지 못하고 시야협착이 심하다고 했다.
3장애인복지법상으로는 보행 · 일상동작에 간헐적 도움이 필요한 "심하지 않은 장애"로 판정됐고, 공단은 2022년 10월 통합심사회의(위원 5명 모두 5급 의견)를 거쳐 5급 8호로 결정했다.

12급 판단에서 생명유지 동작을 호흡 · 삼킴 · 배변 같은 기본 활동으로 좁게 보는 하급심 법리를 따랐고, 근로자는 불편해도 기본 활동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봤다. 법원 감정의도 2급 근거가 명백하지 않다고 했다.
2감정의는 사지마비로 분류할 정도의 위약은 아니고, 인지검사(MMSE) 점수가 꾸준히 27~30점이라 정신기능이 비교적 잘 보존됐으며 남의 감시가 필요한 상태도 아니라고 했다.
3감정의는 운전이나 정교한 수리 작업은 어렵지만 노동능력을 완전히 잃은 정도는 아니라며, 공단의 5급 판단이 적절하다고 봤다.
4장해등급의 노동능력은 직전 직업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근로자가 특별히 쉬운 짧은 일까지 못 한다고 보이지 않아 3급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청구 기각(원고 패) — 5급 8호 장해등급 결정 유지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2024두50063)은 그 뒤 수시 간병 2급의 생명유지 동작에 이동 · 식사 · 옷 입기 · 용변 같은 기초 동작도 들어간다고 봤다 — 같은 쟁점이면 대법원 기준을 함께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