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 쓰러진 뇌경색 · 혈관성 치매 — 2 · 3급 주장 배척, 생명유지 동작은 스스로 가능하고 심사위원 6명 모두 5급이라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3775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5급 8호 장해등급 결정 유지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2급의 생명유지 동작을 호흡 · 삼킴 · 배변 같은 기본 활동으로 좁게 봤는데, 대법원(2024두50063)은 그 뒤 이동 · 식사 같은 기초 동작까지 넓게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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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뇌경색 뒤 혈관성 치매 · 공격성 등이 남은 근로자가 공단의 5급 8호에 대해 수시 간병이 필요한 2급, 적어도 평생 노무 불가 3급이라고 다퉜다.

150대 남성 근로자가 2017년 9월 작업 중 쓰러져 중대뇌동맥 색전에 의한 뇌경색과 혈관성 치매로 요양승인을 받고 2019년 4월까지 치료했다.
2정신과 주치의는 지능지수 50, 중등도 치매, 공격성 · 무기력으로 직업생활이 어렵다고 했고, 재활의학과 주치의는 보호자 도움이 늘 필요하다고 했다.
3공단은 2019년 9월 통합심사회의(위원 6명 모두 5급 의견)를 거쳐 5급 8호로 결정했다.

12급의 생명유지 동작은 호흡 · 삼킴 · 배뇨배변 · 자세 바꾸기 같은 기본 활동이고 "수시로"는 대부분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전제했으며, 근로자에게 그런 문제나 수시 감시 필요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다. 진료기록 감정의도 2급은 아니라고 했다.
2근력은 3등급 정도이고 대소변은 혼자 조절하며 수정바델지수 76점으로 최소한의 도움만 필요한 수준이었다.
3중등도 치매로 나온 검사 때는 비협조적이었고 3주 뒤 검사에서는 경미한 치매로 나와 고도 장해로 단정하기 어렵고, 입원 중 뚜렷한 폭력 행동도 확인되지 않았다.
4감정의는 3급을 "고려할 수 있다"고만 했고 주치의도 노동능력상실률을 56%로 봐, 어떤 노무도 못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청구 기각(원고 패) — 5급 8호 장해등급 결정 유지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2024두50063)은 그 뒤 수시 간병 2급의 생명유지 동작에 이동 · 식사 · 옷 입기 · 용변 같은 기초 동작도 들어간다고 봤다 — 같은 쟁점이면 대법원 기준을 함께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