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 감전 뒤 척수병증 · 오른팔 구축 — 공단 조정 8급, 법원은 척수병증 3급에 팔 장해를 더해 조정 2급으로 보고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2379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제8급 결정 취소(법원 판단은 조정 제2급)

실무 포인트하루 4시간 간병이 필요하다는 감정만으로 "수시 간병" 제2급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척수병증 제3급과 별개 원인의 팔 관절 장해를 조정해 공단보다 여섯 등급 높은 조정 제2급이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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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사 현장 배전실에서 고압 전류에 감전돼 화상과 척수병증을 입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조정 제8급을 결정하자, 근로자가 하루 4시간 간병이 필요한 신경계통 제2급에 오른팔 제6급까지 더해 조정 제1급이라고 다퉜다.

1전기 공사 근로자가 2016년 12월 공동주택 신축 현장 지하 배전실에서 고압 패널 접지봉에 오른손이 닿아 감전됐다. 얼굴 · 목 · 몸통 · 양팔 · 오른손에 체표면 30%의 전기화상, 척수병증,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고 2018년 8월까지 요양했다.
2공단은 2018년 10월 오른팔 세 관절 각 제12급과 흉터 · 심인 반응 등을 묶어 조정 제9급으로 정했다.
3심사에서 공단은 운동유발전위 이상 · 반사 항진 · 불안정 보행으로 척수병증을 인정해 신경계통 제9급 제15호, 오른팔 제10급, 흉터 제12급 등을 조정한 제8급으로 2019년 4월 다시 결정했다.
4근로자는 하루 4시간 남의 도움이 필요해 신경계통 제2급 제5호, 오른팔은 두 관절을 못 쓰는 제6급 제6호라 조정 제1급이라고 주장했다.

1척수 장해는 생명유지 동작에 수시 간병이 필요하면 제2급, 그 동작은 되지만 평생 어떤 일도 못 하면 제3급, 노동능력이 4분의 1만 남으면 제5급이다. 공단 병원 특진에서 수정바델지수 45점, 법원 감정에서 46점이었고, 균형검사는 56점 중 7점으로 잡지 않고는 서 있지 못했다.
2재활의학과 감정의는 상지 기능 저하까지 고려하면 제3급, 척수병증만 보면 제5급이라고 했다. 법원은 다리 기능 저하에 오른손 미세 동작 장애 · 팔 통증까지 더해 일하기 어렵다며 제3급으로 봤다. 4시간 간병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제2급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3정형외과 감정의는 팔꿈치 · 손목 부전강직을 제6급으로 봤지만, 법원은 측정값을 기준표에 직접 대입했다. 팔꿈치는 310도 중 110도라 2분의 1 이상 제한된 제10급 제13호, 손목은 180도 중 105도라 4분의 1 이상 제한된 제12급 제9호였다.
4오른팔 구축은 신경외과적 문제가 아니라 척수병증과 별개의 장해이므로, 제13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인 경우로 한 등급 올려 조정 제2급이 된다고 했다.

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제8급 결정 취소(법원 판단은 조정 제2급)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이 판결은 하루 4시간 간병만으로는 2급의 "수시 간병"이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2024두50063)은 그 뒤 이동 · 식사 · 위생 같은 기초 동작 상당수에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받아야 하면 2급이 될 수 있다고 했으므로, 같은 쟁점은 대법원 기준을 함께 봐야 한다.
장해 원인이 서로 다르면(척수병증과 화상 구축) 높은 쪽 하나만 쓰지 않고 조정 규정으로 등급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