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공 소음성 난청 14급 — 측정 요건을 갖춘 재검사(좌 50 · 우 49dB)를 공단이 이유 없이 뺐다며 항소심이 처분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고등법원 2019누20709 판결

한 줄 결론1심 취소 · 처분 취소(원고 승) — 14급 1호 결정 취소

실무 포인트측정 요건을 갖춘 특진 결과를 두고 다른 수치를 쓰면서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점이 결정적이었다. 어음명료도가 들쭉날쭉하다는 사정만으로 순음청력 결과까지 못 믿는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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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여러 사업장에서 용접 등을 해 온 근로자가 양쪽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은 한쪽 귀만 40dB 이상인 14급 1호로 결정했다.

1근로자가 2004년부터 2016년 무렵까지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정규직 · 일용직으로 용접 등을 했고, 일부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소음은 85dB 이상이었다.
22016년 7월 양쪽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했고, 공단 요구로 두 특진 기관에서 차례로 검사를 받았다.
3첫 특진은 좌 45 · 우 36dB, 재검사 특진은 좌 50 · 우 49dB였다. 공단은 2018년 2월 자문의 소견(좌 45 · 우 37dB)에 따라 14급 1호로 결정했고, 1심은 근로자 청구를 기각했다.

1첫 특진은 일부 주파수에서 반복 검사 간 차이가 10dB을 넘어 법령상 측정 요건을 채우지 못해 재검사를 했고, 재검사 결과는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봤다.
2공단은 재검사 결과와 다른 수치를 쓰면서 이유를 전혀 밝히지 않았고, 자문의 수치는 세 검사 결과에서 가장 높고 낮은 값을 뺀 뒤 소수점을 버린 것으로 보였다.
31심 신체감정(좌 53 · 우 50dB)도 재검사 결과에 가깝고 측정 요건을 갖췄으며, 뇌간유발반응 역치가 순음 역치보다 높게 나와 위난청 가능성도 낮다고 봤다.
4신체감정의 어음명료도가 회차마다 크게 달라 위난청 의심이 나왔지만, 어음명료도는 청력역치를 재는 검사가 아니고 이를 빼고 봐도 14급보다 무겁다고 판단했다.

1심 취소 · 처분 취소(원고 승) — 14급 1호 결정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