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15년 근무 주장한 70대 양쪽 난청 — 확인된 노출 1년 10개월 · 퇴직 24년 뒤 진단, 항소심도 원고 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9누67298 판결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1심 유지(원고 패)

실무 포인트근무 기간을 뒷받침할 기록이 없으면 본인 진술에 기댄 진단서 · 특진 소견("장기간 소음 노출")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웠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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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탄광에서 약 15년 채탄부로 일했다고 주장한 근로자가 70대에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이 근무 경력이 소음성 난청 기준(3년)에 못 미치고 시효도 지났다며 지급하지 않은 것이 맞는지 다퉜다.

1근로자는 2016년 1월 70대에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소음성 난청 의증)을 진단받아 그해 3월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2공단은 2017년 1월 확인되는 광업소 경력이 1년 9개월(소득 기록으로 추정해도 2년 4개월)이라 기준에 못 미치고, 2008년 청력검사에서 이미 9급 수준 진단을 받아 3년 시효도 지났다며 부지급했다.
3근로자는 약 15년 채탄부로 일했다며 동료 확인서와 진술서를 냈지만, 진술한 입사 시기가 서로 달랐고 동료의 근무 이력도 조회되지 않았다.
41심이 청구를 기각해 근로자가 항소했다.

1연도별 소득을 직종별 임금으로 나눠 재직 일수를 추산하고 급여 원부의 근무 기간을 더하니 소음 노출 기간은 약 660일(1년 10개월)이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일해 소득이 신고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다고 했다.
22008년 66세 진료 때 이미 양쪽 68 · 78dB 손실이 있었는데 이는 마지막 근무 16년 뒤였고, 2016년 진단서의 "20년 광산 근무" 소견과 특진의 "장기간 노출" 소견은 근로자의 말에 기댄 것이라고 봤다.
31심 감정의는 노인성 난청과 구분이 어렵고 65세 이상에서 섞여 있으면 노화가 손실의 약 75%를 차지하며, 소음성 난청은 노출이 멈추면 더 진행하지 않으므로 24년 뒤 처음 진단된 난청은 노화와 고혈압 · 당뇨가 주된 원인이라고 했다.
4같은 감정에서 소음이 노인성 난청 진행을 앞당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확인된 노출이 짧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 기각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1심 유지(원고 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