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절 인공관절 · 발목 부정유합 — 재판정에서 8급으로 내린 것을 심사위원회가 조정 7급으로 되돌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47402021. 10. 27

한 줄 결론원처분(재판정 장해 8급 7호) 취소 · 조정 7급 결정

실무 포인트재판정에서 통증 등급이 한 번 내려가도, 영상상 관절면 층형성처럼 통증을 설명하는 객관 소견이 있으면 다시 12급이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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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처음 장해 결정 때 심사에서 조정 7급(고관절 8급 · 발목 통증 12급)을 받았는데, 3년 뒤 장해등급 재판정에서 공단이 발목 통증을 일반 동통 14급으로 보고 8급으로 낮췄다. 근로자는 발목 부정유합 · 관절염으로 심한 통증이 여전하다고 했다.

12017년 4월 아파트 청소 일을 하다 계단에서 발이 걸려 넘어져 왼쪽 종아리뼈 · 정강뼈 몸통 분쇄골절과 넙다리뼈 목 골절을 승인받았다.
22017년 5월 발목 부위 관혈적 정복 · 내고정술과 왼쪽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고, 7월 내고정물을 뺐다. 피부 괴사로 변연절제술도 여러 번 받았다.
32018년 2월 공단은 8급 7호를 정했으나, 심사에서 발목 관절면 불일치로 심한 통증이 남는다고 보아 조정 7급이 됐다.
4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이 되자 공단은 특별진찰과 통합심사회의(발목은 관절면이 잘 유지된 일반 동통 14급, 운동범위 90도 기준 미달)를 거쳐 2021년 5월 8급 7호로 다시 정했다.
5주치의는 뒤쪽 복사뼈가 어긋나게 붙어 관절염이 생겼고 걸을 때 통증이 계속된다고 했다.

원처분(재판정 장해 8급 7호) 취소 · 조정 7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