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 · 금감원 분쟁조정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거절아버지 실화로 미등기 주택 전소, 아들이 일상생활배상책임 청구 → 기각 · 소유자 아니고 증권 기재 주택도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22배상책임약관해석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2-15호

지급공사 중 임대 장비 운전사 부상 합의금으로 영업배상책임 청구 → 지급 · 근로자 · 수급인 · 일부공사 면책 모두 해당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22배상책임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2-1호

지급아래층 누수 사고 뒤 원인 배관 수리비로 일상생활배상책임 청구 → 지급 · 사고 확대를 막는 손해방지비용

금감원 분쟁조정2020배상책임약관해석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0-7호

일부아래층 누수사고 원인 탐지 · 보수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청구 → 일부 인정 · 실패한 탐지 비용만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2020배상책임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0-8호

지급정비 중 고객 차가 돌진한 사고로 정비업자배상책임 청구 → 지급 · 일시 점유는 면책 아님, 변호사비용도 보상

금감원 분쟁조정2017배상책임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1호

지급아파트 외벽 균열 누수 피해로 관리업체 영업배상책임 청구 → 지급 · 고의 · 중과실 아니고 위탁계약 책임제한은 입주자에 무효

금감원 분쟁조정2016배상책임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4호

지급기획여행 리조트 수영장 낙상으로 여행사 배상책임 청구 → 지급 · 리조트는 여행사의 이행보조자

금감원 분쟁조정2014배상책임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4-11호

지급아래층 누수를 막으려 한 방수공사비로 시설배상책임 청구 → 지급 · 손해방지비용에 해당

금감원 분쟁조정2013배상책임약관해석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17호

지급부탁받은 일회성 묘지 정리 중 동료 골절로 일상생활배상책임 청구 → 지급 · 직무 아닌 일상생활, 피용인 면책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2배상책임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27호

거절출장 채집 중 대학원생 익사로 교육기관배상책임 청구 → 기각 · 교직원 지위라 근로자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2011배상책임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47호

지급태양광 발전소 결함 손실로 전문직 배상책임보험금 청구 → 지급 · 별첨 조건대로 보험기간 15년

금감원 분쟁조정2011배상책임약관해석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10호

지급교육차량에 치인 기능강사가 운전학원 시설위험담보 청구 → 인용 · 독립 영업한 강사라 근로자 면책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1배상책임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41호

거절세차 중 고객 차 파손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금 청구 → 기각 · 관리 재물 면책, 세차기 미기재라 설명의무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0배상책임면책/감액 ·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23호

지급고교생 격투기 놀이 중 친구 안와골절로 일상생활배상책임 청구 → 지급 · 실수 가격이라 폭행 면책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9배상책임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85호

일부아이가 찬 공에 친구 치아가 부러져 일상생활배상책임 청구 → 일부 인정(30%) · 부모 감독의무 남아 있음

금감원 분쟁조정2007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86호

지급크레인 해체 중 건물을 파손한 해체업자가 영업배상책임 청구 → 지급 · 관리 재물 면책은 피보험자별로 판단

금감원 분쟁조정2007배상책임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85호

지급도료 결함 재도색비로 생산물배상책임 청구 → 지급 · 대체비용 면책이지만 설명하지 않아 주장 불가

금감원 분쟁조정2007배상책임설명의무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73호

지급탱크로리 작업 중 화재 피해로 영업배상책임 청구 → 인용 · 펌프 부착 차량은 자동차 아니고 작업 과실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2006배상책임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33호

거절해외여행 중 빌린 제트스키 파손으로 배상책임 보험금 청구 → 기각 · 대리인이 알던 일반적 면책 조항이라 설명의무 예외

금감원 분쟁조정2005배상책임설명의무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34호

지급공사현장 부상 근로자가 사용자배상책임 특약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 인용 · 시효는 산재 급부 지급일부터

금감원 분쟁조정2002배상책임시효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23호

지급정비업자 직원이 고객사 근처 재시운전 중 사고로 보상 청구 → 인용 · 인접도로를 행정구역으로 자를 수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2배상책임약관해석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7호

지급집 근처에 세워 둔 화물 트럭 도난으로 운송업자 배상책임보험 청구 → 인용 · 운행기간 밖이라 단정 못 함

금감원 분쟁조정2001배상책임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54호

지급보호시설 아동 가스질식 사망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금 청구 → 지급 · 운영자 관리 과실, 보호자 과실 빼도 한도 초과

금감원 분쟁조정2000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3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