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 · 2001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철탑 하자로 새 차가 파손돼 손해배상 청구 → 지급 · 수리비에 더해 교환가치 감소액도 통상손해로 인정

대법원2001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파기환송전신마취 중 기관지 경련 · 심정지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경련 원인과 심장 검사 의무 더 심리

대법원2001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48221

기타건물주를 대위한 화재보험자가 임차인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발화지점 몰라도 임차인이 선관주의 입증해야

대법원2001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7351

파기환송가변차로 신호등 모순 신호 충돌로 광역시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막을 수 없는 고장이어도 하자

대법원2001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지급집 근처에 세워 둔 화물 트럭 도난으로 운송업자 배상책임보험 청구 → 인용 · 운행기간 밖이라 단정 못 함

금감원 분쟁조정2001배상책임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54호

지급2세 때 다친 발 성장판 후유장해 배상 시효 다툼 → 보험사 채무부존재 기각 유지 · 시효는 손해 현실화 안 때부터

대법원2001배상책임 · 후유장해시효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1836

일부위탁관리 아파트 경비원 계단 추락 사망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위자료 15,600,000원 · 간접점유자의 공작물책임

하급심2001배상책임기타광주고등법원 2001. 10. 17. 선고 2001나1637

기타도로 추락 사지마비 배상 뒤 보험사가 도로 관리 지자체에 구상 → 60% 인정 · 항소 뒤 늘어난 소송비용은 제외

하급심2001배상책임 · 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대구고등법원 2001. 3. 23. 선고 2000나4457

일부가스 오배달로 진공로 용융 손해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청구 → 일부 인정 · 과열도 화재, 피해자 과실 20% 공제

하급심2001배상책임약관해석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01. 2. 15. 선고 99나44412

파기환송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로 도로 관리자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산재 장해연금 일시금 상당액 공제

대법원2001배상책임 · 산재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다3958

일부열쇠 꽂아 둔 차가 도난돼 순찰차 충돌, 경찰관이 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차주 민법상 책임, 과실상계

대법원2001배상책임 · 자동차대인인과관계 · 면책/감액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3201

기타토석채취장 낙석 가스폭발로 화재보험사가 시에 구상 → 620,858,960원 인정 · 허가 감독 소홀 국가배상

대법원2001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64278

기타의무경찰 부상 사고를 배상한 트럭 보험자가 국가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민간인은 자기 몫만, 구상 불가

대법원2001자동차대인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1. 2. 15. 선고 96다42420

파기환송명예퇴직 무직자 일실수입 산정 다툼 → 대법원 파기환송(가해자 쪽) · 은행 경력만으로 통계소득 불가

대법원2001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32472

거절국립대 태권도 연습 부상으로 국가배상 청구 → 기각 · 소멸시효 완성, 감독 과실 없음

하급심2001배상책임시효 · 기타전주지방법원 2001. 6. 14. 선고 2000가합3049

기타산재 근로자 부상, 근로복지공단의 가해자 구상 → 지연손해금만 일부 파기 · 별개 공사는 하나의 사업 아님

대법원2001산재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3752

지급군부대 유출 총기 강도 살인으로 국가배상 청구 → 국가 상고기각 · 관리 과실 인과관계 인정

대법원2001사망 · 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일부노역장 유치 수용자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사망 인과관계 부정, 위자료만

하급심2001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서울고등법원 2001. 10. 11. 선고 2000나57469

지급부분틀니 불량 · 치수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틀니 부분만, 진료비 50%

소비자원2001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1.)

지급교정 · 보철 뒤 치주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 환급 요구 배척, 치과 제안액 지급

소비자원2001배상책임설명의무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4. 12. 6.)

일부브리지 교체 뒤 시림으로 진료비 환급 신청 → 일부 인정 · 밀착 불량 · 치주치료 없음

소비자원2001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2. 9. 25.)

지급제왕절개 뒤 마취된 다리에 물주머니 화상,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병원 제공 물품, 흉터 치료비

소비자원2001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3. 3. 10.)

지급회음 절개 뒤 혈종 재발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골반염 연관은 부정, 혈종 처치 부적절 개연성

소비자원2001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2.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