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 2005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만취 상태 목욕탕 익사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관상동맥경화가 우월한 사인이라는 입증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5사망재해여부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87호

거절낮잠 중 청장년급사증후군 사망으로 일반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외상 · 약물 없는 내인사

금감원 분쟁조정2005사망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73호

거절입원 중 정신병적 상태에서 옥상 투신 사망, 상해보험금 청구 → 기각 · 자살은 아니나 정신질환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2005사망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79호

지급무면허 운전 사고로 숨진 딸의 부모가 자동차상해 청구 → 지급 · 대인배상Ⅱ가 무면허 면책이라 자동차상해 대상

하급심2005자동차대인 · 사망면책/감액 · 약관해석춘천지방법원 2005. 9. 16. 선고 2005가합138

파기환송유턴 화물차와 충돌한 신호위반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유턴 차 과실 단정 못 해

대법원2005자동차대인 · 사망면책/감액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다29934

파기환송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수령 뒤 가해자 배상금도 받은 유족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실제 손해를 넘을 때만 반환

대법원2005자동차대인 · 사망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35113

일부명의만 남은 차의 중앙선 침범 사망사고 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운전자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가 손해 전부 보상

하급심2005자동차대인 · 사망약관해석 · 기타울산지방법원 2005. 11. 10. 선고 2004가단8332

거절갓길 주차 화물차 충돌로 동승자 사망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오토바이 운전자 일방 과실, 병원 과실도 부정

하급심2005자동차대인 · 사망 · 배상책임인과관계광주지방법원 2005. 2. 16. 선고 2003가단11009

일부고속도로 진출로 추돌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피해자 과실 25%, 겸업 소득 불인정

하급심2005자동차대인 · 사망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3. 선고 2003가단361721

파기환송담장 붕괴 사망으로 학교법인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공사 측에 보수 요구해 하자 없음

대법원2005배상책임 · 사망기타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24499

지급부부싸움 중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공황 상태라 정신질환 면책 예외

하급심2005사망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05. 8. 12. 선고 2004나72688

지급승 · 하선 중 추락 사망으로 교통상해 보험금 청구 → 지급(상고기각) · 승하선도 "탑승", 선원 직무 면책 · 점검 작업 중 면책 적용 안 됨

대법원2005사망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65138

파기환송작업등으로 쓰던 화물차가 굴러 운전자 사망, 운전자보험 교통상해사망 5,000만 원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주차 안전조치 소홀은 운행 중 사고

대법원2005사망약관해석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71232

일부경찰관 총격 사망으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형사 무죄여도 과실 인정, 망인 과실 60%

하급심2005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기타부산고등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나18432

지급다수 보험 가입 뒤 차량 추락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의심 정황만으로 고의(자살) 단정 못 함

하급심2005사망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25. 선고 2004가합34658

지급만취해 자다 구토물로 기도폐쇄 사망, 휴일재해사망보험금 차액 청구 → 지급 · 과음이라는 외부 요인의 재해

하급심2005사망재해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6. 21. 선고 2004가합57361

지급적재함 단 동력분무기에 끼여 사망, 운전자상해보험 교통사고 사망 청구 → 인정 · 운반 기능 있는 농업기계는 교통승용구

하급심2005사망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6. 8. 선고 2004가단375277

지급다리에서 떨어져 숨져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실족 가능성이 남아 보험회사의 자살 증명 부족

하급심2005사망면책/감액 · 재해여부대전지방법원 2005. 5. 26. 선고 2004가합8542, 2004가합8559

거절가입 2년 뒤 자살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거절 · 2년 후 자살 단서는 일반사망보험금 뜻으로 봄

하급심2005사망면책/감액 · 약관해석 · 재해여부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5. 20. 선고 2004가단9958

지급음주 뒤 머리 손상 사망, 직업 고지 위반 다툼 → 지급 확정 · 무직 사실과 사망의 인과관계 없음

대법원2005사망고지의무 · 인과관계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1247

일부접촉사고 한 달 뒤 폐농양 사망으로 재해사망 청구 → 일부 인정(부담보 주보험금 1,500만 원만) · 사고와 사망 인과 부족

대법원2005사망인과관계 · 재해여부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5089

거절단체상해보험 사망보험금을 유족이 직접 청구 → 거절 · 수익자는 회사, 내부 약정은 보험회사에 못 내세움

하급심2005사망기타인천지방법원 2005. 3. 16. 선고 2003가단76178

거절폭염 속 작업 중 뇌출혈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거절 · 뇌출혈 병력, 더위가 직접 원인이라는 증명 부족

하급심2005사망재해여부 · 인과관계 · 기왕증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3. 15. 선고 2003가단436977

거절첫 보험료 미납 중 급성 심근경색 사망으로 보험금 청구 → 거절 · 보험료가 안 들어와 책임개시 전

하급심2005사망기타서울고등법원 2005. 3. 8. 선고 2004나59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