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에서 떨어져 숨진 피보험자 — 자살 동기가 있어도 실족 가능성을 지우지 못하면 면책 안 돼, 상해사망보험금 1억 3,000만 원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전지방법원 2005. 5. 26. 선고 2004가합8542, 2004가합85592005. 05. 26

한 줄 결론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본소)와 면책 항변 배척 · 수익자의 반소 인용 — 상해사망보험금 합계 1억 3,000만 원(상해보험 5,000만 원 + 운전자보험 3,000만 원 + 주말 상해사망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실무 포인트자살 동기와 정황이 뚜렷해도 사고 현장 구조상 우발적 추락 가능성이 남으면 자살 면책은 인정되지 않았다. 면책의 증명책임은 보험회사에 있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1억 3,000만원 · 인정 1억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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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수익자인 아들이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자살했다며 보험금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다. 자살 동기와 사고 당일 정황이 상당히 드러난 상황에서, 보험회사가 자살을 어느 수준까지 증명해야 면책되는지가 다퉈졌다.

1피보험자는 2002년 보험회사의 상해보험(상해사망 5,000만 원)에, 2004년 4월 같은 회사의 운전자보험(상해사망 3,000만 원, 금 · 토 · 공휴일 상해사망 5,000만 원 추가)에 가입했다. 사망보험금은 법정상속인에게 가는데, 이혼 뒤 유일한 상속인은 아들이었다.
2운전자보험 가입 한 달 뒤인 2004. 5. 22.(토요일) 저녁, 피보험자는 다리 위에서 아래 물로 떨어져 10분쯤 뒤 숨졌다. 직접 사인은 익사 의증이었다.
3보험회사가 든 정황은 이혼과 동거 관계 정리 등 힘든 사정, 사고 당일 친구에게 삶을 비관하는 말을 하고 술을 마신 뒤 친구에게 현금과 휴대전화를 맡긴 점, 같은 다리에서 2000~2004년 일어난 변사 7건이 모두 자살로 조사된 점이었다.
4함께 있던 친구는 피보험자가 난간을 두 손으로 잡고 아래를 내려다보던 중 차 한 대가 옆을 지나간 뒤 보이지 않았고, 달려가 보니 물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보험회사가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자 아들은 반소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1법원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채무가 없다거나 면책된다고 주장하려면 면책 사유인 자살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봤다.
2이혼 · 동거 정리 등 동기와 당일 정황은 사실로 인정했다. 그러나 현장검증 결과 다리에는 인도가 없었고, 편도 1차로 폭이 2m 95cm, 바깥 차선 끝에서 난간까지는 15cm에 불과했으며, 난간 높이는 75cm, 피보험자 키는 160cm였다.
3친구가 말한 차량의 진행 방향이 경찰 조서와 손해사정보고서에서 엇갈렸지만, 법원은 그 앞에 여러 대가 지나갔다고 한 진술이 조서에 잘못 옮겨진 것으로 보고 차가 피보험자 바로 옆을 지나갔다는 진술을 받아들였다.
4이를 종합하면 난간을 잡고 아래를 보던 피보험자가 옆을 지나는 차를 피하려다 균형을 잃고 떨어졌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험회사가 든 사정만으로는 자살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본소)와 면책 항변 배척 · 수익자의 반소 인용 — 상해사망보험금 합계 1억 3,000만 원(상해보험 5,000만 원 + 운전자보험 3,000만 원 + 주말 상해사망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자살 면책 다툼에서 결론을 가른 것은 동기(가정사 · 비관 발언)보다 사고 현장의 물리적 구조와 목격 진술이었다. 우발적 추락의 여지가 남는지가 핵심이었다.
손해사정보고서와 경찰 진술조서의 내용이 다를 때, 법원은 진술 전체의 맥락으로 어느 쪽이 맞는지를 따졌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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