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만 하고 첫 보험료를 안 낸 채 급성 심근경색 사망 — 설계사의 "지금부터 모든 일은 회사가 책임" 말은 의례적 언사, 책임개시 전이라 사망보험금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05. 3. 8. 선고 2004나598692005. 03. 08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1심(청구 전부 기각) 유지.

실무 포인트청약서 작성과 설계사의 구두 약속만으로는 보장이 시작되지 않았다. 첫 보험료가 실제로 보험회사에 들어간 때가 기준이었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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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청약 일주일 뒤 피보험자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는데, 제1회 보험료는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였다. 설계사가 청약 당일 보험료 영수증을 미리 써 주고 "이 시간 이후 일어나는 모든 일은 회사가 책임진다"고 말한 것이 책임개시 시기에 관한 별도 약정인지가 쟁점이었다.

1아내가 2003. 5. 2. 설계사를 통해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형 보험(재해사망, 80세까지, 보험가입금액 1억 원)을 청약했다.
2부부는 그 자리에 첫 보험료(200,300원)를 낼 돈이 없어 다음 날 회사 계좌로 넣겠다며 영수증을 먼저 써 달라고 했다. 설계사는 영수증을 써 주고 입금 계좌를 청약서에 적어 준 뒤 축하한다며 이제부터 생기는 일은 회사가 책임진다는 취지로 말했다.
3그러나 보험료는 끝내 입금되지 않았고, 일주일 뒤인 5. 9. 새벽 남편이 집에서 급성 심근경색 증세를 보여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4아내와 두 아들은 상속분에 따라 보험금(아내 47,142,857원, 아들들 각 31,428,571원)을 청구했다.

1상법 제656조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의 책임은 최초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시작한다고 정하고, 이 사건 약관(제9조 제1항)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책임을 진다고 정했다.
2법원은 사망 전에 첫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은 이상 책임이 시작됐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청약 때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더라도 계약 성립과 보험자의 책임 개시는 별개라고 했다.
3영수증 작성과 설계사의 말은 보험료가 곧 들어올 것을 전제로 계약 과정에서 건넨 의례적 언사여서, 책임개시 시기에 관한 별도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다.

항소 기각 — 1심(청구 전부 기각) 유지.

판촉물 구입 등으로 첫 보험료를 낸 것으로 본 금감원 결정처럼, 결론을 가른 것은 실제로 보험료가 건너갔는지였다. 이 사건은 영수증만 있고 돈은 들어가지 않았다.
설계사의 말이 계약자를 안심시키는 내용이었어도, 법원은 그것을 보험회사의 별도 약정으로 끌어올리지 않았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