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수익자로 지정된 단체상해보험 — "실제 수령은 유족" 내부 약정이 있어도 유족이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인천지방법원 2005. 3. 16. 선고 2003가단761782005. 03. 16

한 줄 결론유족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보험회사에 대한 사망보험금 5,000만 원 직접 청구 배척.

실무 포인트단체보험에서 회사가 수익자로 지정돼 있으면 회사와의 내부 약정만으로는 유족이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지 못했다. 이후 대법원은 회사를 수익자로 지정하려면 규약에 명시하거나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2017다215728) — 지정 자체의 효력도 따져 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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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용접공으로 일하던 피보험자가 회식 뒤 실종됐다가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회사는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상해보험(1인당 사망 5,000만 원)에 들며 회사를 수익자로 지정했다. 유족이 보험회사에 직접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사실관계

1회사는 2002년 6월 보험회사와 종업원 전원을 피보험자로, 회사를 수익자로, 종업원 1인당 사망보험금을 5,000만 원으로 하는 단체 상해보험을 맺었다.
22002년 9월부터 용접공으로 일한 피보험자는 2003년 5월 동료 12명과 회식한 뒤 행방불명됐고, 나흘 뒤 바다에서 익사체로 발견됐다.
3약관 제28조는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준다고 정하고 있었다.
4아내와 자녀들은 회사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으니 상속인에게 줘야 하고, 설령 회사가 수익자라도 가입 때 실제 수령은 피보험자 쪽으로 하기로 약정했다며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상속분대로 청구했다. 회사는 보험회사 쪽에 보조참가했다.

법원의 판단

1법원은 회사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회사를 수익자로 지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미지정 때 상속인에게 준다는 약관 조항은 이 사건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2형식상 수익자는 회사로 두되 실제 보험금은 피보험자나 상속인이 받기로 했다는 약정에 대해서는, 그런 약정이 있었다 해도 피보험자와 회사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내부 약정에 그친다고 봤다.
3따라서 유족은 그 약정을 근거로 회사에 보험금을 넘겨 달라고 할 수는 있어도, 그와 따로 계약 밖의 보험회사에 "우리가 실질적 수익자"라며 직접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했다.

결론

유족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보험회사에 대한 사망보험금 5,000만 원 직접 청구 배척.

실무에서 보는 것

사망이 상해에 해당하는지는 이 판결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청구는 수익자가 누구인지에서 막혔다.
법원은 유족이 회사와의 약정을 근거로 회사에 청구하는 길은 따로 남는다고 설명했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단체상해보험 약관 제28조 — 수익자 미지정 시 만기환급금은 계약자,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상속인, 그 밖의 보험금은 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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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인천지방법원 2005. 3. 16. 선고 2003가단76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