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살 · 정신질환 면책

빚 · 수사 속 6개월 새 사망보험 5건 가입 뒤 운전 중 추락 사망 — 석연찮은 점이 있어도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로 단정 못 한다며 유족에게 사망보험금 전부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25. 선고 2004가합346582005. 08. 25

한 줄 결론원고(유족) 청구 전부 인용(1심) — 보험자 4곳(국가 포함)에 사망보험금 지급 명령.

실무 포인트보험사가 자살 면책을 주장하려면 고의를 뒷받침하는 간접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짧은 기간의 다수 가입 · 채무 · 스키드마크 없음 같은 정황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판결.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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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거액의 빚과 사기 혐의 수사 속에 사망 6개월 전부터 사망 보장 보험 5건에 든 피보험자가 운전 중 차로를 벗어나 추락해 숨졌을 때, 보험사들이 자살(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로 보고 보험금을 거절하고 계약을 해지한 것이 정당한가.

사실관계

1농업 · 축산업을 하다 외환위기와 소값 파동으로 큰 빚을 진 40대 가장이 사고 전 6개월 동안 생명보험회사 3곳, 국가가 보험자인 보험 1곳과 모두 5건의 보험을 맺었다(1건만 설계사 권유, 나머지는 스스로 청약). 각 약관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고 정했다.
2사고 무렵 지역 금융기관 등에 5억~6억 원의 빚이 있어 부동산이 가압류 · 근저당 잡혀 있었고, 사기 혐의 수사가 두 달 전 다시 시작돼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닭 배달 일로 월 200만 원 정도를 벌었다.
32002. 12. 말 밤 혼자 차를 몰다 굽은 길에서 차로를 벗어나 추락하는 사고로 숨졌다. 현장에 스키드마크가 없었고 기어는 4단, 핸들은 오른쪽으로 조금 꺾여 있었다.
4보험사들은 짧은 기간의 집중 가입, 자진 청약, 빚 · 수사, 스키드마크 없음, 배우자의 사고 현장 발견 경위 진술이 경찰 · 보험 조사 · 소송에서 세 번 달라진 점, 주변에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했다는 점을 들어 보험금을 거절하고 계약을 해지한 뒤 낸 보험료를 돌려줬다. 배우자와 자녀들이 보험금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1면책 사유의 "고의"는 결과가 생길 것을 알면서 행동하는 마음 상태이고, 직접 증거가 없으면 고의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로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무엇이 그런 간접사실인지는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2법원은 보험사가 든 사정이 사실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2000~2002년에 이미 10여 건의 공제 · 보험에 든 적이 있어 사고 직전에 몰아서 가입했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마다 재해상해 · 암 · 성인병 · 입원 같은 다른 보장도 있었다고 봤다.
3교통사고 사망 때 받을 총 보험금은 4억 5,000만 원 정도로 합리적인 위험분산 범위를 크게 넘지 않고, 월 보험료 합계 약 85만 원도 월수입 200만 원에 비해 감당 못 할 수준은 아니라고 했다. 사고 장소는 1~2㎞ 직선로 끝에서 굽어 과속 차량이 많고 이전에도 이탈 사고가 2~3번 있던 곳이었다.
4또 사고 전날 다음 날 점심 약속을 했고, 소를 다시 키우려고 축사를 손보고 대출을 알아보며 톱밥까지 준비하던 중이었다. 그러니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도 보험금을 노린 계약이나 자살로 단정할 수 없다며, 약관대로 계산한 사망보험금을 상속분대로 지급하라고 했다. 계약 1년 안 사망 때 30%만 주는 계약은 30%로, 가족수입보장 특약은 남은 기간 월 30만 원을 일시금으로 계산했다.

결론

원고(유족) 청구 전부 인용(1심) — 보험자 4곳(국가 포함)에 사망보험금 지급 명령.

실무에서 보는 것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다수 가입이 자살 의심 정황으로 다퉈질 때 법원은 과거 가입 이력, 사망 외 보장 구성, 소득 대비 보험료, 사고 장소의 특성, 사고 전후의 약속 · 계획을 함께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각 보험약관의 면책 조항(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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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25. 선고 2004가합34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