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 2016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파기환송책임개시 2년 후 자살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특약의 2년 후 자살 면책제한 조항 적용

대법원2016사망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거절2년 후 자살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확정 ·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했다는 것만으로 시효 항변이 권리남용 아님

대법원2016사망시효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18713, 218720

지급우울병 · 뇌경색 후 충동적 투신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상태

금감원 분쟁조정2016사망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21호

거절책임개시 2년 뒤 자살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거절 확정 · 소멸시효 완성, 보험사 시효 항변은 권리남용 아님

대법원2016사망시효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24183, 224190

일부비상구 막힌 주점 화재 사망으로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확정 · 광역시 책임 인정, 건물 소유자는 인과관계 부정

대법원2016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 · 기타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4다225083

파기환송크레인 트럭 하역 중 사망으로 자배법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대가 없이 도운 사람은 운전보조자 아님

대법원2016자동차대인 · 사망기타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다236830

지급과거 유방암 치료 미고지 상조보험의 질병사망 보험금 청구 → 지급 · 적극적 은폐 없어 사기 계약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6사망고지의무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23호

기타미용 시술 중 마취 사고 사망으로 상해보험금 청구 → 1심 지급 · 의료처치 면책 부정(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하급심2016사망 · 후유장해 · 입원일당면책/감액 · 재해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5가단5288411

거절가입 뒤 오토바이를 계속 타다 교통사고 사망 → 상해사망보험금 기각 ·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해지 적법

하급심2016사망고지의무 · 인과관계광주고등법원 2016. 4. 8. 선고 2015나13309

지급서류상 이혼 뒤 사실혼 배우자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재해사망 청구 → 지급 · 자격 상실 조항 일률 적용은 무효

소비자원2016사망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6. 6.)

지급양극성 정동장애 치료 중 자살로 재해사망특약 청구 → 지급 ·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 상태로 판단

소비자원2016사망면책/감액 · 재해여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6. 6.)

지급MRI · CT 없이 급사, 사망진단서 뇌혈관질환 추정 → 지급 · 혈액종양 치료력 · 주치의 소견으로 임상진단 인정

소비자원2016뇌혈관진단비 · 사망진단확정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6. 11. 2.)

지급우울증 치료 중 자살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 상태로 보아 3,500만 원

소비자원2016사망면책/감액 · 재해여부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6. 3. 1.)

거절견인되는 차를 막다 치여 사망으로 자동차상해 청구 → 거절 · 견인 중인 차는 운행 중이 아님

하급심2016자동차대인 · 사망재해여부 · 약관해석대구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가단129059

파기환송교통사고 사망 고용약사 일실퇴직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60세 정년까지 근무 전제 증명 부족

대법원2016자동차대인 · 사망기타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36285

일부산사태 매몰 사망으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경보 · 대피 지시 안 한 구 책임, 자연력 몫 50% 제한

하급심2016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1가합97466

일부위염 치료 중 위암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사망 인과관계는 부정, 치료 기회 상실 위자료만

하급심2016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 · 진단확정인천지방법원 2016. 9. 27. 선고 2016가합55208

일부벤젠 백혈병 사망 유족의 회사 상대 손해배상 → 일부 인정 · 책임 50%, 위자료 2,500만 원, 유족급여는 배우자 몫에서만 공제

하급심2016산재 · 사망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5나2067268

파기환송선박 탑승 직무 중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계약자는 명의자

대법원2016사망설명의무 · 면책/감액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다226519

지급외국인 직원 피살로 단체상해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서면동의 없어 수익자는 상속인

하급심2016사망기타울산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2015가단24378

일부살인 예고 112 신고 24분 방치 피살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국가 책임 20%

하급심2016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인과관계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6가단2348

지급최전방 근무 중 폭언 ·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자살한 병사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외부 요인으로 자유로운 판단 상실

하급심2016사망재해여부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5가단5064592

지급책임개시 12년 뒤 자살로 재해사망특약 청구 → 지급 · "2년 경과 후 자살은 지급" 단서가 보험금 지급 사유

하급심2016사망면책/감액 · 약관해석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 5. 18. 선고 2015가단1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