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이라 설계사 명의로 든 보험, 선박 탑승 직무 중 사망 — 면책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이지만 계약자는 명의자인 설계사로 봐야, 원심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다2265192016. 12. 29

한 줄 결론원심판결 파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 계약자를 설계사로 보고 면책조항 설명의무 문제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보험회사 쪽으로 파기).

실무 포인트명의를 빌려 계약했어도 양쪽 의사가 명의자를 계약자로 하는 데 일치하면 명의자가 계약자다. 설명의무 위반을 다툴 때 "계약자가 이미 약관 내용을 알았는가"는 그 계약자를 기준으로 본다.

보상 결과 · 사망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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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선박승무원 · 어부 등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는 동안 사고는 면책"이라는 조항이 명시 · 설명의무 대상인가, 피보험자가 신용불량이라 보험설계사 명의로 계약자를 정한 경우 계약자는 누구인가(설계사가 계약자면 면책조항을 이미 알았다는 주장).

1원고의 아버지(망인)는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2012. 9. 26. 피고(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원고로 한 보험계약을 맺었다. 망인이 신용불량자여서 계약자 명의는 설계사로 하기로 했다.
2청약서 · 상품설명서에 설계사가 계약자로 서명했고 증권에도 설계사가 계약자로 적혔으며, 보험료는 매월 설계사 명의 계좌로 납부됐다. 약관에는 선박승무원 · 어부 등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한 동안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있었다.
3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7. 선고 2014나59346)은 면책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이고, 실질적 계약자는 망인이라며 설계사가 면책조항을 알았다는 피고 주장을 배척했다. 피고가 상고했다.

1면책조항은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고 거래상 일반적 · 공통적이어서 설명 없이도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나 법령을 되풀이한 사항이 아니어서 명시 · 설명의무 대상이라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2타인 이름으로 계약한 경우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면 그 의사대로 당사자를 정하고, 다르면 합리적인 상대방이 누구를 당사자로 이해했을지로 정한다(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6다207928 판결).
3망인은 신용 문제로 설계사 명의를 이용해 설계사가 계약자가 되는 것을 의도했고 설계사도 양해했으며, 보험회사는 청약서대로 설계사를 계약자로 알고 증권을 발급하고 설계사 계좌로 보험료를 받아 왔다. 양쪽 의사가 설계사를 계약자로 하는 데 일치했으므로 계약자는 설계사라고 봤다.

원심판결 파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 계약자를 설계사로 보고 면책조항 설명의무 문제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보험회사 쪽으로 파기).

보험료를 실제로 누가 냈는지보다 계약 당시 양쪽 의사의 일치가 계약자 확정의 기준이 됐다.
설명의무 대상인지와 설명이 필요했는지(계약자가 이미 알았는지)는 별개 단계다 — 대법원은 앞의 것은 원심을 유지하고 뒤의 것을 다시 보라고 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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