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살 · 정신질환 면책

종신보험 재해사망특약 가입 12년 뒤 우울증 치료 중 숨진 피보험자 — 정신질환으로 의사결정 불가 상태는 아니지만 "책임개시 2년 뒤 자살은 지급" 단서로 재해사망보험금 상속분대로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 5. 18. 선고 2015가단119342016. 05. 18

한 줄 결론본소 · 반소 일부 인용(1심) — 재해사망보험금 채무 인정, 유족에게 상속분대로 지급 명령(지연손해금 일부만 기각).

실무 포인트재해사망특약에 "책임개시 2년 뒤 자살은 지급" 단서가 있으면, 자살이 재해가 아니어도 그 단서 자체가 지급 사유가 된다고 본 판결 — 판결은 대법원 2015다243347을 참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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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종신보험에 붙은 재해사망특약(가입금액 8,000만 원)의 피보험자가 가입 약 12년 뒤 우울증 · 알코올 의존 치료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보험사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면책을 들어 재해사망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 2년 뒤 자살을 지급한다는 단서의 해석과 효력.

사실관계

1피보험자는 2003. 5. 생명보험회사와 종신보험(사망 시 수익자 법정상속인)을 맺으면서 가입금액 8,000만 원 · 80세 만기의 재해사망특약을 함께 들었다.
2특약 약관은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숨지거나 1급 장해가 되면 가입금액을 주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주지 않되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지나 자살하거나 자해로 1급 장해가 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정했다.
3피보험자는 2014. 6.부터 도박 · 인터넷 중독과 자살충동으로 진료를 받았고, 우울병 에피소드(뒤에 중등도) · 알코올 의존증후군 진단과 약물 처방을 받아 오다 2015. 2. 말 숨졌다. 상속인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둘이었다.
4보험사는 배우자의 청구에 주계약 일반사망보험금 등 4,000만 원은 지급했지만, 재해사망특약은 면책이라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유족은 반소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1면책 사유의 자살은 목숨을 끊는다는 것을 알고 의도한 행위를 뜻하고, 정신질환 등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숨진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그러나 진료 · 처방 기록만으로는 그런 상태에서 숨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유족의 주위적 주장은 배척했다.
2보험사는 단서가 "재해가 생긴 경우"를 전제로 한 면책 규정이라 고의 자살에는 처음부터 적용될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은 재해사망특약이 생명보험인 주계약과 성격이 다른 제3보험(상해보험) 계약이고, 보험사처럼 읽으면 단서는 쓰일 데가 없는 빈 규정이 되며, 평균적인 고객은 2년 뒤 자살도 보험사고에 넣는 뜻으로 이해할 것이라고 봤다. 고의 자살 면책은 상법에 이미 있어 당사자 합의로서 의미 있는 부분은 단서라는 점, 작성자 불이익 원칙도 근거로 들었다.
3자살은 재해와 양립할 수 없으니 이룰 수 없는 정지조건이라 무효라는 주장, 상법 제659조라는 강행규정에 반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년은 보험금을 노린 자살 위험을 걸러 내려는 정책적 기간이고, 그 뒤의 자살에 보험금을 주기로 한 합의는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으며 유족 생활 보장에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4다른 특약 · 다른 회사 상품에도 비슷한 조항이 있다는 형평 주장, 설계 때 자살 위험을 반영하지 않아 재정 위기가 우려된다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고 지급을 막을 사유가 아니라고 했다. 그래서 8,000만 원을 상속분(배우자 3/7, 자녀 각 2/7)대로 지급하라고 했고, 주문의 지급액은 배우자 3,228만 5,714원, 자녀 둘 각 2,285만 7,142원이었다.

결론

본소 · 반소 일부 인용(1심) — 재해사망보험금 채무 인정, 유족에게 상속분대로 지급 명령(지연손해금 일부만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유족의 "정신질환 상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특약 단서(2년 경과 후 자살)만으로 결론이 났다 — 어느 조항을 근거로 청구하는지가 갈림길이었다.
같은 쟁점이라도 단서가 어디에 어떤 형식으로 적혔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 사례가 있어(관련 사례), 해당 특약 약관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재해사망특약 약관 제10조(보험금 지급사유) · 제12조 제1항 제1호(고의 자해 면책과 단서)
상법 제659조 제1항 · 제732조의2 · 제739조
민법 제151조 제3항(불능조건)
참조 판례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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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 5. 18. 선고 2015가단1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