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전방 경계근무 중 간부 · 선임병의 폭언 · 질책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 — 외부 요인으로 자유로운 판단을 잃었다며 재해사망보험금 1억 원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5가단50645922016. 12. 13

한 줄 결론원고들 청구 인용 — 보험사는 부모에게 재해사망보험금 각 5,000만 원(1억 원의 2분의 1씩)과 지연손해금 지급. 2015. 10. 이후에도 연 20%를 구한 지연손해금 일부만 기각(1심).

실무 포인트법원은 정신질환 진단명보다 외부 요인(가혹행위 · 관리 소홀)이 판단 능력을 무너뜨린 경위를 봤고, 그 경위는 군 재조사 · 인성검사 · 순직 인정 같은 공적 자료로 확인됐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1억원 · 인정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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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군 복무 중 반복된 폭언 · 욕설 등 가혹행위와 부대의 관리 소홀 속에서 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종신보험 재해사망특약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재해)"로 볼 수 있는가.

1누나가 2008. 7. 남동생을 주피보험자로 종신보험에 들었다. 재해사망특약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숨지면 1억 원을 주기로 했다.
2피보험자는 2012. 7. 입대해 9월부터 소총수로 최전방(GOP) 경계근무를 섰고, 2013. 3. 근무 중 근무지 부근에서 숨졌다. 20대 초반이었다.
3처음에는 자유의사에 따른 자살로 처리됐으나 아버지의 민원으로 군이 다시 조사했고, 2016. 8. 순직으로 인정됐다.
4부모(유일한 상속인)가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며 타살이고, 아니라도 가혹행위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자유의사가 배제된 상태에서 숨졌다고 주장하자, 보험사는 스스로의 뜻에 따른 자살이라 재해가 아니라고 맞섰다.

1타살 주장은 군 재조사 결과에 비춰 받아들이지 않고 자살로 인정했다. 그다음 대법원 2015다5378 판결을 들어, 면책되는 자살은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알고 의도한 행위만 뜻하고, 자유로운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숨졌으며 그 직접 원인이 외래 요인이라면 고의 없는 우발적 사고로서 보험사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2근거로 든 사정은 이렇다. 가파른 길을 30분 걸어 근무지로 가고, 밤 10시에 자서 새벽 5시에 일어나 곧 다시 투입되는 일과로 피로가 쌓였다. 반년 동안 간부 2명 · 선임병 7명에게서 업무 미숙을 이유로 22차례 질책 · 폭언 · 욕설 · 강요를 당했고 가해자들은 징계를 받았다. 전입 때와 투입 전 인성검사에서 부적응 · 자살 예측 · 자기파괴적 행동 가능성이 나왔는데도 관심병사로 관리하거나 면담하지 않았다. 사망 당일은 상급 지휘관의 순찰 예정을 통보받은 직후였다.
3보험사는 근무지를 벗어나 자리를 옮긴 점과 행위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었던 점을 들어 자기 뜻에 따른 것이라 했지만, 법원은 자리를 옮긴 것도 극심한 스트레스가 이어진 일련의 행동이고, 그 사이에 이성을 되찾을 만한 시간 · 공간 · 정서의 단절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원고들 청구 인용 — 보험사는 부모에게 재해사망보험금 각 5,000만 원(1억 원의 2분의 1씩)과 지연손해금 지급. 2015. 10. 이후에도 연 20%를 구한 지연손해금 일부만 기각(1심).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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