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 진단확정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거절20년 채탄보조 발목 인대 파열 추가상병 소송 → 기각 · 영상상 상병 불명확

하급심2023 접수산재진단확정 ·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4683 판결

지급건설 분진 진폐로 요양 · 장해 청구 → 부지급 취소 · 병형 1형 재판독 · 장해 11급

산재 심사2021산재진단확정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018

지급진폐 병형 정상 판정으로 요양급여 등 부지급 → 취소 · 제1형으로 보고 폐기능 재검 뒤 재판정

산재 심사2021산재진단확정 · 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068

지급조선소 소음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 부지급 취소 · 11급 · 1차 특진 신뢰도 인정

산재 심사2021산재진단확정 · 인과관계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2892

지급광업소 진폐로 장해급여 청구 → 13급에서 11급으로 상향 · 병형 2형 재판독

산재 심사2021산재진단확정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2606

지급석재 분진 진폐로 요양급여 등 청구 → 부지급 취소 · 병형 2형 재판독 · 장해 11급(요양은 불인정)

산재 심사2021산재진단확정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1908

일부숨진 진폐 근로자 유족의 장해급여 차액 청구 → 일부 인정 · 병형 2형 재판독 11급, 장해위로금은 각하

산재 심사2021산재진단확정 · 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1762

지급진폐로 요양급여 등 청구 → 부지급 취소 · 병형 1형 재판독 · 장해 13급(요양은 불인정)

산재 심사2021산재진단확정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1754

지급허리 재수술 뒤 다리 CRPS 추가상병 신청 → 인정 · 진단 기준 충족 · 수술 기인 추정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 진단확정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916호

거절동료 향수 노출 뒤 화학물질 민감증 요양 신청 → 기각 · 원인 불명확 · 개인 요인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 진단확정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207호

거절상사 모욕 뒤 우울 · 공황 · PTSD로 요양 청구 → 기각 · 업무 관련은 인정, 상병은 적응장애 유지

산재 심사2020산재진단확정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631호

거절손가락 골절 뒤 CRPS 추가상병 · 재요양 소송 → 기각(항소 기각) · 징후 1범주로 진단기준 미달

하급심2019 접수산재진단확정 · 인과관계대전고등법원 2019누12270 판결

거절소음성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 재심사 기각 · 청력검사 결과끼리 안 맞아 신뢰성 낮음

산재 심사2018산재진단확정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981호

거절탄광 분진 노출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1초량이 기류제한 기준 미달

산재 심사2018산재진단확정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447호

파기환송전직 광원 레이노증후군 요양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공단 쪽) · 진단기준 심리 필요

대법원2018산재진단확정 · 인과관계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두46377

거절마트 진열원 손목 요양 뒤 CRPS 추가상병 소송 → 기각 · 검사상 객관적 징후 없음

하급심2017 접수산재진단확정 · 인과관계대전지방법원 2017구단1068 판결

거절손님 폭행 뒤 적응장애 등 요양 청구 → 기각 · 증상은 이미 승인된 급성 스트레스 반응

산재 심사2016산재진단확정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522호

거절광원 양손 레이노 증후군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검사상 병변 뚜렷하지 않음

산재 심사2015산재진단확정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014호

거절탄광 21년 이직자 진폐로 보험급여 청구 → 기각 · 병형 의증(0/1) · 폐기능 정상

산재 심사2014산재진단확정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305호

거절석탄 광업소 16년 진폐로 보험급여 청구 → 기각 · CT 1형 소견에도 심의 판정은 의증

산재 심사2014산재진단확정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966호

거절석공 30년 진폐로 요양 신청 → 기각 · 병원 1형 판독에도 심의는 정상 · 경미장해

산재 심사2013산재진단확정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2526호

지급광업소 근무 뒤 진폐로 요양 신청 → 부지급 취소 · CT 재판독 병형 4B로 장해 11급

산재 심사2012산재진단확정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930호

거절석공 · 착암 분진 진폐로 보험급여 청구 → 기각 · 병원 2형 판독에도 심의는 의증

산재 심사2012산재진단확정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973호

거절손목 골절 뒤 CRPS 추가상병 소송 → 기각 · 처분 뒤 바뀐 소견서 불신, AMA 5 · 6판 모두 미달

하급심2012 접수산재진단확정 ·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2372 판결

거절할석공의 진폐증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진폐심사회의 병형 정상(0/0), 요양 기준 미달

산재 심사2011산재진단확정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09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