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 하급심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거절백내장 수술 뒤 하루 입원으로 실손 입원의료비 청구 → 기각 · 입원 필요성 없음

하급심2025실손입원필요성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4. 11. 선고 2024나44829

일부면역항암제 위험분담 환급분까지 실손 입원의료비 청구 → 일부 인정 · 환급분은 실제 부담 아니라 제외

하급심2024실손약관해석 · 설명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3나29897

기타고주파절제술 실손을 지급한 보험사가 의사에게 불법행위 배상 청구 → 기각 · 의사의 기망 · 공모 증명 없음

하급심2024실손기타서울고등법원 2024. 10. 24. 선고 2023나2011352

거절다초점 렌즈 백내장 수술 뒤 실손 입원의료비 청구 → 기각 · 렌즈는 보상 제외 아니나 6시간 이상 실질 입원 증명 부족

하급심2024실손입원필요성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7. 선고 2023가합44274

거절백내장 수술 날 낮병동 6시간 체류로 실손 입원의료비 청구 → 기각 · 시간대별 관찰 · 처치 기록 없어 입원치료 아님

하급심2024실손입원필요성 · 약관해석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4나31254

기타입원 중 도수치료 · 본인부담상한 초과분 실손 청구 → 항소심 전액 지급(상한 초과분은 대법원 파기)

하급심2023실손약관해석 · 입원필요성창원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나66382

기타지인할인으로 깎인 입원의료비 실손 보상 다툼 → 항소심 감면 전 기준 지급(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하급심2023실손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23. 4. 27. 선고 2022나2024849

지급면역항암제 위험분담제 환급금 포함 실손 입원의료비 청구 → 1심 전부 인정 · 환급금은 의료비 분담금 아님(항소심 · 대법원에서 뒤집힘)

하급심2023실손약관해석 · 설명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6. 선고 2022가단5260084

일부공무상요양비 환수액 91,800,000원을 단체실손에 청구 → 항소심 일부 인정 26,692,675원(한도 3,000만) · 환수액은 실제 부담 의료비, 자동차보험 향후치료비는 의료비 아님

하급심2023실손약관해석 · 면책/감액광주지방법원 2023. 8. 31. 선고 2022나59898

기타백내장 검사비 부풀린 안과에 보험사가 손해배상 청구 → 항소심 일부 인정(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하급심2022실손기타서울고등법원 2022. 12. 15. 선고 2021나2046811

거절지인할인 전 금액 기준 실손 입원의료비 추가 청구 → 1심 거절 · 할인 뒤 실제 부담액만 보상(항소심 뒤집혔다가 대법원이 다시 파기환송)

하급심2022실손약관해석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가합24725

기타백내장 검사비 실손보험금 3억 3,135만 원을 준 보험사가 안과에 직접 청구 → 손해배상 기각 · 대위청구 각하(항소심 변경 → 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21실손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19가합590350

거절과다 입원으로 보험금 편취 유죄 뒤 계약 존속 확인 청구 → 기각 · 고의 보험사고 · 신뢰관계 파괴로 해지 적법

하급심2019입원일당 · 실손입원필요성 · 기타부산고등법원(창원) 2019. 8. 29. 선고 2019나11404

거절척수공동증 식물인간 뒤 사망으로 질병사망 · 입원 보험금 청구 → 기각 · 가입 전 교통사고 손상이 악화된 것이라 보험기간 중 발병 아님

하급심2019사망 · 실손 · 입원일당인과관계 · 약관해석전주지방법원 2019. 6. 5. 선고 2015가합2507

거절가입 전 5년 안에 수술받은 허리디스크 재발로 실손 · 입원일당 청구 → 거절 · 청약서 알릴 의무 질문 해당 질병이라 보상 제외

하급심2015실손 · 입원일당약관해석 · 고지의무울산지방법원 2015. 4. 29. 선고 2014나3023

지급35일 사이 13건 가입 뒤 간질환 66회 입원, 보험사가 반사회 무효 · 반환 청구 → 계약자 승소(1심 뒤집힘) · 부정취득 목적 부족

하급심2015입원일당 · 실손기타대구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4나17532

일부지적장애 1급 자녀의 폐렴 입원 · 사망으로 실손 · 사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사망 담보는 상법 732조로 무효, 고지의무 해지는 무효

하급심2014실손 · 입원일당 · 사망고지의무 · 설명의무 · 기타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 7. 8. 선고 2013가단302288

거절단기 집중 가입 뒤 반복 입원으로 입원보험금 청구 → 거절 · 부정취득 목적 무효, 받은 보험금도 반환

하급심2011입원일당 · 실손기타 · 고지의무창원지방법원 2011. 12. 15. 선고 2011가합2760

거절딸 몰래 가입한 암보험, 갑상선암 보험금 청구 → 항소심 거절 · 대리인의 '아니오' 답변은 중과실 허위 고지(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11암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 · 실손고지의무서울고등법원 2011. 6. 9. 선고 2010나94917

지급딸 몰래 가입한 암보험, 갑상선암 보험금 청구 → 1심 2,707만 원 전액 · 모르는 사실은 고지 위반 아님, 확정진단은 수술 후 조직검사일

하급심2010암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 · 실손고지의무 · 진단확정 · 기타수원지방법원 2010. 9. 16. 선고 2009가합24265

거절가입 한 달 반 뒤 마르팡증후군 진단 · 수술로 질병 입원 · 의료비 청구 → 거절 · 고지의무 위반은 아니나 책임개시 전 발병

하급심2010입원일당 · 실손기왕증 · 고지의무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 14. 선고 2009가합8206

지급검진 갑상선 결절 미고지 뒤 갑상선암 → 3,203만 원 인정 · 고지의무 고의 · 중과실 없음, 면책 · 부담보 동의서는 착오 취소

하급심2009암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 · 실손고지의무 · 기타대전고등법원 2009. 11. 25. 선고 2009나4075

지급운전 중 트렁크 점검하다 치여 두 다리 절단, 운전자보험 청구 → 지급 68,600,000원 · "운행중 사고" 인정, 점검 중 면책은 교통사고 담보에만 적용

하급심2003후유장해 · 실손 · 입원일당약관해석 · 면책/감액서울지방법원 2003. 9. 2. 선고 2002가합68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