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인 · 2017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사망, 자기신체사고 청구 → 지급 ·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고의 · 자살로 증명 안 돼

대법원2017자동차대인면책/감액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16953

지급군용 차량 사고 사지마비로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 피해자 승소 유지 · 향후치료비는 신체감정으로 산정 가능

대법원2017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65511

기타산재 사망 유족급여 낸 공단이 책임보험사에 구상 → 일부 인정(파기자판) · 위자료 몫은 대위 못 해

대법원2017산재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1119

기타지게차 사고로 산재급여를 낸 공단이 대인배상Ⅰ 보험사에 구상 → 구상 인정 · 알고 인수했으면 개별 약정이 약관보다 우선

대법원2017자동차대인 · 산재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245145

기타직원 사고 배상금을 낸 근재보험사가 가해차 자동차보험사에 구상 → 구상 인정 · 피용자 쪽 보험사는 구상권 제한 주장 못 해

대법원2017산재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

기타지게차 사고 산재급여를 낸 공단에 보험사가 반환 청구 → 일부 파기환송 · 대인Ⅰ · Ⅱ 함께 든 차는 대인Ⅱ로 보상

대법원2017자동차대인 · 산재약관해석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다215454

지급교통사고 부상으로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 청구 → 인정 확정 · 소송의 치료비는 진료수가가 절대 기준 아님

대법원2017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26148

파기환송조카가 몰래 몬 차에 동승해 다친 피해자가 소유자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운행지배 완전 상실 아님

대법원2017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222665

지급임차 크레인 조종사 과실로 다친 사업주가 무보험차상해 청구 → 지급 · 다른 피용자 면책은 사용자 본인에 적용 안 됨

금감원 분쟁조정2017자동차대인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6호

거절측정 없이 현장 이탈한 단독사고로 자차 · 자기신체 청구 → 거절 · 간접사실로 음주 추인, 자기신체는 치료비만

하급심2017자동차대물 · 자동차대인면책/감액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8. 선고 2014가단5354441

일부교통사고 뒤 CRPS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인과관계 인정, AMA 6판 15% · 책임 70%

하급심2017자동차대인인과관계 · 면책/감액대전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6나103819

기타직원의 사적 오토바이 운행 사고로 보험사가 가게 주인에게 운행자 책임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 · 운행지배 완전 상실 아님

대법원2017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다236824

일부경찰관 관용차 사고로 대인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재직 중이라 관용차 면책약관 적용 안 돼(대법원 확정)

하급심2017자동차대인면책/감액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5나13613

기타한의원 약침 진료비 삭감에 한의원이 채무부존재 확인 → 한 보험사 상대 기각(대법원 상고기각) ·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불인정

하급심2017자동차대인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5. 선고 2016나54482

기타교통사고 후 인공관절 치환술 진료비를 보험사가 병원에 반환 청구 → 인용 · 골절 치료로 볼 수 없어 12,647,060원 반환

하급심2017자동차대인인과관계 · 기타수원지방법원 2017. 4. 4. 선고 2016나50686

일부무보험 오토바이 사고 사지마비 → 가해자에 253,722,330원(책임 80% · 개호 8시간), 무보험차상해 3개 보험사는 약관 기준 5,076,354원만 · 가정간호비 요건 미달

하급심2017자동차대인약관해석 · 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8. 선고 2015가단5023386

일부1억 1천만 원 부제소합의 뒤 정신 증상 악화로 개호비 청구 → 일부 인정 137,479,542원 · 합의 당시 예상 못 한 손해 · 기왕증 50% · 책임 80%

하급심2017자동차대인기타 · 기왕증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5가단5018506

거절경미 추돌 뒤 기존 CRPS 환자 치료비 59,881,050원 지급한 보험사의 채무부존재 · 반환 청구 → 리드선 조정 치료비 631,380원만 인과관계, 59,249,670원 반환

하급심2017자동차대인인과관계 · 기왕증대전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4가단210224

일부교통사고 합의 뒤 생긴 개호 필요로 추가 청구 → 일부 인정 · 개호비만 인정, 향후치료비 · 위자료는 합의에 포함

하급심2017자동차대인 · 후유장해기타 · 기왕증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나17572

일부선행 단독사고 뒤 추돌 사망 손해배상 → 일부 인정(양쪽 항소기각) · 가해자 책임 70%, 안전띠 미착용 · 치료비 구상금 상계 주장 배척

하급심2017자동차대인 · 사망면책/감액 · 기타부산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나44138

기타전복 차 2차 충돌 동승자 치료비 보험사 간 구상 → 인정 · 과실 50:50 합의 적용

하급심2017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6가단5266654

기타근로자 사망 산재급여 낸 공단이 자동차보험사에 구상 → 1심액 유지 · 사업주 과실 공제 안 함

하급심2017산재 · 자동차대인기타대전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나111001

기타교차로 추돌 구상 결정금 낸 보험사가 반환 청구 → 인정 · 분쟁심의 결정은 부제소합의 아님

하급심2017자동차대인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2. 선고 2016나37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