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기타 · 금감원 분쟁조정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24건 — 지급 0 · 일부 0 · 거절 0
기타보험계약 담보 신용대출 뒤 개인회생 신청으로 해지 · 환급금 상계 → 계약 유효 확인 · 해지와 상계 효력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9기타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18호
기타전화 가입 보험의 갱신 보험료 인상 다툼 → 인용 · 녹음 설명대로 월 35,000원 20년 납입 약정 확인
금감원 분쟁조정2019기타설명의무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6호
기타배우자가 대신 서명한 종신보험의 기납입보험료 반환 청구 → 인용 · 서면동의 없어 무효, 보험료와 이자 반환
금감원 분쟁조정2013기타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16호
기타아파트 내력구조부 하자로 하자보수보증보험금 청구 → 인용 · 기간 안 하자면 보수 청구가 기간 뒤여도 지급
금감원 분쟁조정2013기타약관해석 · 시효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21호
기타당뇨 미고지 뒤 췌장암 사망으로 질병사망보험금 청구 → 합의 취하로 각하 · 인과관계 판단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1사망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58호
기타B형간염 항체 형성 뒤 할증보험료 환급 청구 → 인용 · 특별위험 소멸로 상법 647조 적용
금감원 분쟁조정2010기타기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29호
기타코뼈 골절 비관혈적 정복술로 수술급여금 청구 → 각하(결론 없음) · 보험회사가 채무부존재 소송을 내 조정 중지
금감원 분쟁조정2010수술비수술정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41호
기타법인 전기요금 지급보증보험을 개인 명의로 든 경우 체납요금 보험금 → 인용 · 실질 계약자는 법인
금감원 분쟁조정2009기타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84호
기타1차 추돌을 낸 화물차 운전자가 2차 추돌 사망사고 과실 10%를 다툼 → 기각 · 안전거리 미확보로 과실 10% 유지
금감원 분쟁조정2008자동차대인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29호
기타예금처럼 확인서 받은 일시납 보험 만기금 차액 배상 청구 → 설명의무 위반 배상, 계약자 과실 10% 상계
금감원 분쟁조정2006기타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31호
기타배우자가 몰래 한 약관대출 · 계약해지의 원상회복 요구 → 인용 · 대출 · 해지는 일상가사가 아니고 보험사 확인 과실
금감원 분쟁조정2006기타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7호
기타지하철 화재 사망으로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각하 · 전동차는 특약 차량 아님, 설명 잘못은 판단 안 함
금감원 분쟁조정2003사망약관해석 ·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46호
기타복합운송주선업 인 · 허가 보증보험으로 못 받은 운송대금 청구 → 인용 · 운송대금도 보상하는 손해
금감원 분쟁조정2003기타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52호
기타단체보험 만기 배당금이 안내장보다 적어 다툼 → 인용 · 변동 문구 없는 안내장이 약관보다 우선
금감원 분쟁조정2002기타설명의무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50호
기타종업원퇴직적립보험 일방 해약 · 대출금 상계 다툼 → 인용 · 피보험자 동의 없는 해지 · 상계는 무효
금감원 분쟁조정2002기타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1호
기타저축성보험 확정이율 확인서대로 만기금 청구 → 차액 배상 일부 인정 · 계약자 과실 30% 상계
금감원 분쟁조정2001기타설명의무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1호
기타선금급 보증보험금을 낸 보증보험사가 공사 연대보증인에게 구상 → 인용 · 구상권 없어 인수유의자 등록 해제
금감원 분쟁조정2000기타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59호
기타모집인의 연 16.5% 수익률 보장 각서로 차액 청구 → 일부 인용 · 사용자 배상책임, 계약자 과실 10%
금감원 분쟁조정2000기타설명의무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45호
기타거래처 법정관리로 외상대금 이행보증보험금 청구 → 인용 · 정상 결제 이어져 손해방지의무 위반 아님, 사고는 법정관리 때
금감원 분쟁조정2000기타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32호
기타처가 인감증명서로 바꾼 계약자 · 수익자 변경 다툼 → 인용 · 표현대리 불성립, 계약 원상회복
금감원 분쟁조정1999기타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15호
기타채석지 복구비 인허가보증보험금을 청구 보류 뒤 다시 청구 → 기각 · 2년 소멸시효 완성, 채무 승인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1999기타시효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11호
기타자차 도난보험금을 낸 보험사의 예식장 구상 → 구상 부당, 받은 구상금 반환 · 예식장은 자동차 취급업자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물기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2호
기타감리비 지급보증보험 정산 방법 · 손해방지의무 다툼 → 감리일수로 정산하되 사업주체 부도 이후 감리비는 제외
금감원 분쟁조정1999기타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10호
기타퇴직금 회수 실패한 신협의 생활안정자금 보증보험금 청구 → 기각 · 지급부서에 안 알린 중대한 과실
금감원 분쟁조정1999기타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44호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