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조정 · 2011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거절무증상 소혈관 허혈병변으로 뇌졸중 진단급여금 청구 → 기각 · 신경학적 결손 없어 뇌경색증(I63)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1뇌혈관진단비진단확정 · 코드분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53호

지급갑상선암 진단확정일 다툼으로 진단급여금 차액 청구 → 지급 · 약관에 없는 세포검사 의증 말고 조직검사일 기준

금감원 분쟁조정2011암진단비진단확정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39호

거절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D76.1)으로 소아암 진단금 차액 청구 → 기각 · 다발성 소아암 분류표에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1암진단비코드분류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46호

일부림프종 미고지 뒤 백혈병 사망, 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어린이보험 사망 · 입원은 지급, 암특약 무효 · 종신보험 취소

금감원 분쟁조정2011사망 · 입원일당 · 암진단비고지의무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17호

지급조산아 뇌성마비 입원보험금 청구 → 지급 · 차트 메모는 고지 대상 아니고 해지 취소

금감원 분쟁조정2011입원일당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57호

지급정신질환 치료 중 추락 사망,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묻지 않은 심리검사는 고지 대상 아니고 자살 면책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1사망고지의무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18호

거절의사의 진단 지연으로 심근경색 사망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외부 작용 없는 질병 경과라 외래성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1사망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28호

거절모터스포츠 대회 전날 도로 주행 중 단독사고로 자기차량손해 청구 → 기각 · 경기 연습용 사용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2011자동차대물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6호

거절출장 채집 중 대학원생 익사로 교육기관배상책임 청구 → 기각 · 교직원 지위라 근로자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2011배상책임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47호

지급이륜차 사고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전액 지급 · 이륜차 통지 조항 설명 안 해 삭감 부당

금감원 분쟁조정2011사망설명의무 · 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11호

지급코뼈 골절 비관혈적 정복술로 골절수술비 청구 → 지급 · 절단 · 절제는 예시일 뿐 제외 항목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1수술비수술정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55호

거절어깨 석회성 건염 체외충격파치료로 수술급여금 청구 → 기각 · 분류표의 체외충격파쇄석술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1수술비수술정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33호

지급무릎관절증 인공관절 재치환술로 수술자금 청구 → 지급 · 삽입물 합병증(T84) 아닌 관절증 치료

금감원 분쟁조정2011수술비수술정의 · 코드분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27호

지급백혈병 중심정맥관 삽입술 · 요추천자 항암제 주입술로 암수술급여금 청구 → 지급 · 수술 정의 조항 없는 약관

금감원 분쟁조정2011수술비수술정의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26호

지급보험료 미납 해지 계약의 부활 청약 거절 → 인용 · 해지 전 생긴 질병을 신계약 인수지침으로 거절 못 해

금감원 분쟁조정2011기타기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60호

거절고정된 펌프카 붐 낙하 사고로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차액 청구 → 기각 · 주행 · 운반 중이 아니라 교통재해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1후유장해재해여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34호

지급임대 트럭이 쇄석기를 파손해 차주가 대물배상 청구 → 지급 · 사용자 재물 면책은 피보험자별로, 차주엔 적용 안 돼

금감원 분쟁조정2011자동차대물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19호

지급태양광 발전소 결함 손실로 전문직 배상책임보험금 청구 → 지급 · 별첨 조건대로 보험기간 15년

금감원 분쟁조정2011배상책임약관해석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10호

거절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린 뒤 넘어진 요추 골절로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청구 → 기각 · 디딤판 벗어난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2011후유장해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4호

지급경계성종양(D76.0)에서 악성(C96)으로 바뀐 랑게르한스 세포조직구증으로 소아암 진단급여금 청구 → 지급 · 경계성 금액 공제

금감원 분쟁조정2011암진단비 · 유사암코드분류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35호

일부불법주차 트럭에 오토바이가 부딪혀 사망, 트럭 보험에 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트럭 과실 10%

금감원 분쟁조정2011자동차대인인과관계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5호

지급교육차량에 치인 기능강사가 운전학원 시설위험담보 청구 → 인용 · 독립 영업한 강사라 근로자 면책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1배상책임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41호

기타당뇨 미고지 뒤 췌장암 사망으로 질병사망보험금 청구 → 합의 취하로 각하 · 인과관계 판단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1사망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5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