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해석 · 2023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파기환송추돌사고 척수질환 장해로 자동차상해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약관대로 맥브라이드식 · 기왕증 공제 유효

대법원2023자동차대인 · 후유장해약관해석 · 기왕증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98109

파기환송교통사고 뇌손상으로 자동차상해 보험금 5억 원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법원 기준 아닌 약관 지급기준으로 산정

대법원2023자동차대인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다206691

파기환송머리 외상 뒤 인지기능저하 · 실어증으로 장해 공제금 합산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신체 동일부위 장해 아님

대법원2023후유장해약관해석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83742

파기환송적재함 덮개 작업 중 추락으로 자기신체사고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차량 용법에 따른 사용 중 사고

대법원2023자동차대인약관해석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6522

파기환송등급 판정 전 사망으로 장기간병요양진단비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약관상 등급 판정이 지급사유

대법원2023기타약관해석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32709

파기환송해외 발전사업 대출금 미회수로 해외사업금융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불명확한 약관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대법원2023기타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다237988

파기환송선원이 스크루 그물 제거 잠수 중 사망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직무상 탑승 중 면책 적용될 여지

대법원2023사망면책/감액 · 설명의무 · 약관해석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2169

거절치관 파절 신경치료로 상해 · 골절수술비 청구 → 거절 확정 · 치수절제술은 약관상 수술 아님(골절진단비 30만 원만)

대법원2023수술비수술정의 · 약관해석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다297984

거절생보 민원 5건(설계사 구두 고지 · 췌장암 진단일 · 백내장 레이저 · 가입 전 발치 · 연금개시 후 사망) → 모두 약관대로, 가입자 주장 불인정

금감원 사례2023암진단비 · 수술비 · 사망 · 기타고지의무 · 진단확정 · 수술정의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3. 12. 13.)

기타입원 중 도수치료 · 본인부담상한 초과분 실손 청구 → 항소심 전액 지급(상한 초과분은 대법원 파기)

하급심2023실손약관해석 · 입원필요성창원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나66382

기타지인할인으로 깎인 입원의료비 실손 보상 다툼 → 항소심 감면 전 기준 지급(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하급심2023실손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23. 4. 27. 선고 2022나2024849

지급KCD 개정으로 경계성 분류됐다며 암보험금 삭감 → 지급 안내 · 가입 시점 또는 진단 시점 중 암이면

소비자원2023암진단비 · 유사암코드분류 · 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

거절유방암 치료 뒤 요양병원 입원으로 암입원보험금 청구 → 거절 안내 · 암 직접치료 목적 아님

소비자원2023입원일당약관해석 · 입원필요성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

거절장애인복지법 2급 판정으로 장해보험금 청구 → 거절 안내 · 약관 장해분류표로 따로 평가

소비자원2023후유장해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

지급연령한정 위반 차량 사고로 무보험차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청구 → 지급 안내 · 대인배상Ⅱ 안 나오면 무보험차

소비자원2023후유장해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

지급장해 1급 연금 수령 중 상태 호전 → 계속 지급 안내 · 확정 등급은 이후 변화와 무관

소비자원2023후유장해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

기타운전자보험 중복가입 입원비 50% 지급 → 비례보상 안내 · 실손 항목은 비례, 정액 항목은 각각

소비자원2023실손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

지급인과관계 없는 고지위반 해지 뒤 식도암 사망 → 지급 안내 · 180일 제한 조항은 무효

소비자원2023사망 · 암진단비고지의무 · 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

일부담낭암 오진 뒤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진단 과실도 재해, 재해일은 오진일(평일)

하급심2023사망재해여부 · 약관해석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30. 선고 2022가단151443

지급면역항암제 위험분담제 환급금 포함 실손 입원의료비 청구 → 1심 전부 인정 · 환급금은 의료비 분담금 아님(항소심 · 대법원에서 뒤집힘)

하급심2023실손약관해석 · 설명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6. 선고 2022가단5260084

일부공무상요양비 환수액 91,800,000원을 단체실손에 청구 → 항소심 일부 인정 26,692,675원(한도 3,000만) · 환수액은 실제 부담 의료비, 자동차보험 향후치료비는 의료비 아님

하급심2023실손약관해석 · 면책/감액광주지방법원 2023. 8. 31. 선고 2022나59898

거절자차 자기부담금 50만 원 상대 보험사에 청구 → 항소심 기각 · 뒤에 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23자동차대물약관해석 · 기타대전지방법원 2023. 4. 4. 선고 2022나106994

거절교사가 형사재판 변호사 선임료를 교원배상책임보험에 청구 → 기각 · 보상 대상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하급심2023배상책임약관해석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11. 선고 2020나36398

지급태풍 비닐하우스 비닐 파손으로 풍수해보험 청구 → 지급 · 해지 없는 고지위반으로 거절 불가, 전파 · 반파 기준 미설명

하급심2023화재재물설명의무 · 고지의무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3가단5107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