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 · 2005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운전 중 날아든 돌에 유리창이 깨져 실명, 자기신체사고 청구 → 지급 · 피보험자동차에 기인한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2005자동차대인약관해석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43호

파기환송불법 적재함 화물차에 충돌해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 유족이 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면책 증명은 운행자 몫

대법원2005자동차대인인과관계 · 면책/감액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다46479

기타불법주차 덤프트럭 뒤 아동 보행 사고로 보험사 구상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 · 불법주차와 사고 인과관계 인정

대법원2005자동차대인인과관계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66766

거절갓길 주차 화물차 충돌로 동승자 사망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오토바이 운전자 일방 과실, 병원 과실도 부정

하급심2005자동차대인 · 사망 · 배상책임인과관계광주지방법원 2005. 2. 16. 선고 2003가단11009

일부온수 세정기 화재로 제조사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다른 원인 증명 못 해 결함 추정

하급심2005배상책임 · 화재재물인과관계대구지방법원 2005. 6. 21. 선고 2004가단29429

일부집단 따돌림 끝 자살로 도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담임 보호감독 소홀, 책임 30%

하급심2005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05. 1. 26. 선고 2004나46689

일부신생아 B형간염 수직감염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산모 보균 여부 확인 안 한 과실, 위자료만

하급심2005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부산고등법원 2005. 3. 31. 선고 2004나17634

파기환송복부 자상 환자 전원 지연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상대방 쪽) · 보낸 병원 40% 유지, 받은 병원 과실 없음

대법원2005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일부하지마비를 보험사는 1급(사망간주)으로 처리했으나 법원은 2급 → 일부 인정 32,853,005원 + 매년 350만 원 재해장해연금, 흉복부 · 치아 장해는 인과관계 부정

하급심2005후유장해약관해석 · 인과관계대구고등법원 2005. 9. 27. 선고 2004나3957

파기환송교도소 수용자 양안 실명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안과 조치 미흡

대법원2005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5121

지급IPL 기미 시술 뒤 색소침착으로 치료비 신청 → 남은 치료비 424,000원 지급 결정 · 설명 자료 없음 · 각서

소비자원2005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7. 2. 12.)

지급발목 깁스 뒤 통증 방치로 감염, 손해배상 신청 → 1,804,000원 지급 결정 · 치료비의 30%

소비자원2005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5. 12. 19.)

지급발목 골절 수술 뒤 MRSA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622,000원 지급 결정 · 고령 · 당뇨 감안 30%

소비자원2005배상책임인과관계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5. 12. 19.)

지급교정 뒤 안면비대칭 수술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진단 소홀만, 수술비 제외

소비자원2005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7.)

지급임플란트 · 사랑니 발치 뒤 감각 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시술 · 발치 과실 인정

소비자원2005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5.)

거절제왕절개 뒤 혈종으로 재수술, 손해배상 신청 → 거절 · 임신중독증 탓 출혈, 경과 관찰 적절

소비자원2005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6. 2. 6.)

지급비만 한약 복용 뒤 급성 간염,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이상 증상에 중단 · 검사 권유 없어 책임 50%

소비자원2005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10.)

거절회사 마라톤 뒤 급성심근경색 사망으로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참가 강요 없고 친목 행사라 안전배려의무 밖

하급심2005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대전지방법원 2005. 7. 13. 선고 2004가합9705

지급음주 뒤 머리 손상 사망, 직업 고지 위반 다툼 → 지급 확정 · 무직 사실과 사망의 인과관계 없음

대법원2005사망고지의무 · 인과관계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1247

일부접촉사고 한 달 뒤 폐농양 사망으로 재해사망 청구 → 일부 인정(부담보 주보험금 1,500만 원만) · 사고와 사망 인과 부족

대법원2005사망인과관계 · 재해여부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5089

거절폭염 속 작업 중 뇌출혈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거절 · 뇌출혈 병력, 더위가 직접 원인이라는 증명 부족

하급심2005사망재해여부 · 인과관계 · 기왕증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3. 15. 선고 2003가단436977

거절심내막염 치료 중 뇌경색 좌반신 마비로 재해장해 청구 → 거절 · 질병 경과의 합병증

하급심2005후유장해재해여부 · 인과관계대구지방법원 2005. 1. 18. 선고 2003가단88506

거절만취해 선로에 떨어져 열차에 다쳐 국가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스크린도어 없어도 영조물 하자 아님

대법원2005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9897

지급유기질비료 가스로 장미 고사해 제조사 ·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비료 결함, 농가 과실 30%

하급심2005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05. 5. 6. 선고 2004나23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