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용접 19년 뒤 난청 — 최근 3년 작업장 소음이 85dB 아래라 장해급여 부지급,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591호2012. 11. 29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과거 19년 소음 작업 경력이 있어도, 소음 부서를 떠난 지 3년이 넘은 뒤 청구한 경우 그 경력은 판단에 쓰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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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오래 소음 작업을 했다며 퇴직 무렵 난청 장해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마지막 3년 근무 부서의 소음이 기준에 못 미친다며 부지급했다.

160대 남성으로, 1977년 중공업 회사에 들어가 1996년 1월까지 용접 일을 했고, 이후 공구 수리 · 공구 정비 부서에서 2011년 말까지 일했다.
2용접 시절 연마 · 가우징 · 망치 작업으로 소음에 노출돼 난청이 생겼다며 2012년 4월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회사도 그를 소음성 난청 유소견자로 분류했었다.
3주치의 검사에서는 6분법으로 오른쪽 52dB, 왼쪽 54dB 손실이 나왔다.
4공단은 마지막 3년 부서 소음이 85dB 미만이고, 그 전의 소음 부서를 떠난 지는 3년이 지났다며 2012년 4월 부지급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1시행규칙 별표 5는 직업성 난청의 치유 시기를 더 이상 난청을 일으킬 장소에서 일하지 않게 된 때로 본다.
2위원회는 장해급여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은 최근 3년의 업무와 작업환경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32009~2011년 공구 정비 작업장 측정치가 66.4~78.5dB로 시행령 별표 3의 소음 작업장 기준(85dB)에 못 미쳐, 직업성 난청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