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인대 파열 뒤 인공관절 수술 — 공단은 퇴행성이라 부지급, 재심사위원회가 8급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63호2013. 02. 22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무릎 인공관절로 장해 8급 해당

실무 포인트사고 당시 퇴행성 변화가 가벼웠고 그 뒤 영상에서 빠른 악화가 확인되자, 짧은 기간(5개월)이라는 공단 논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요양 중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는데, 공단은 사고 당시 엑스레이에 이미 퇴행성 관절염이 있었다며 수술을 승인상병과 무관하다고 보고 장해급여를 주지 않았다.

160대 남성으로, 2011년 5월 양어장에서 물을 끌어오는 관을 바꾸다 관이 무너지며 가슴과 오른쪽 무릎을 부딪쳤다.
2오른쪽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 · 외상 후 무릎관절증과 왼쪽 갈비뼈 골절을 승인받아 2012년 4월까지 요양했고, 그 사이 2011년 10월 오른쪽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다(수술비는 공단이 지급).
3공단 자문의사회의는 사고 당일 엑스레이에 퇴행성 병변이 있었고 수술까지 5개월밖에 안 돼 외상 후 관절염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공단은 2012년 5월 장해급여를 부지급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4근로자는 상병 승인 · 수술비 지급 단계에서는 인정해 놓고 장해 단계에서 퇴행성이라 뒤집은 것은 부당하며, 사고 전에는 무릎 때문에 일에 지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1주치의는 인대 파열로 무릎이 계속 불안정해져 활막염과 관절염으로 이어졌고 사고가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봤다.
2위원회는 사고 당일 영상은 퇴행성 변화가 가벼운 정도였지만, 같은 해 9월 엑스레이 · MRI에서는 안쪽 연골이 완전히 무너지고 관절염이 많이 진행된 것을 확인했다.
3이를 외상 뒤 빠르게 진행한 골관절염으로 보아 인공관절 치환술과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4시행규칙 별표 5는 인공관절을 넣은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관절로 보므로, 다리 3대 관절 하나의 장해로 8급에 해당한다고 봤다.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무릎 인공관절로 장해 8급 해당